https://youtu.be/49dQNtvIUQs?si=b6CE4rBMkjhpxrK8&t=2377

39분 37초 부터

"국회의원들은 표 얻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맹사업법으로 피해자 구제하는건 관심 없어요. 이 인간들(국회의원)이 정말 나쁜 인간들인게 뉴스 한번 더 타는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글은 백종원 쉴드하는 입장의 글입니다. 

파트 1 : 가맹사업법과 택배

저는 현재 택배 기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는 가맹사업은 아니지만 가맹점 보다 오히려 더 낮은 위치에 속합니다. 갑(본사) 을(대리점) 병(택배기사)의 순으로 되어 있으니 분명히 을의 위치인 가맹점 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게 맞습니다. 택배기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특수고용직 으로 분류 되며 택배기사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맹점주들이 본인 사업자를 가지고 가맹점을 운영하듯 택배 기사들은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을인 대리점과 배송 사업을 진행 합니다. 

한국에서 택배 기사들 같은 특수고용직은 민주당과 진보적 국회의원들 에게서 많은 관심과 제도 개선을 받았습니다. 병의 위치에서 개고생 하는 택배기사들이 무슨 국회의원들 혜택을 입었냐? 말이 되냐? 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 같은 특수고용직을 위해 법적인 부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많은 관심과 개선을 이루어낸게 팩트 입니다. 단지 특수고용직 이라는 특이한 지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뿐 입니다. 

특수고용직은 현재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필수 인력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특수고용직을 사용하면서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국가의 모세혈관인 물류/택배망은 거의 90프로 특수고용직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특수고용직은 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보다 기업의 인건비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물류/택배망의 부당한(?) 특수고용직을 싹다 없애고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한국의 물류/택배망은 마비 됩니다. 의사 증원사태보다 더한 현상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택배 한번 시키면 일주일 뒤에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구조를 바꾸기 힘들뿐, 그 안에서 정치인과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쪽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 낸게 사실입니다.

왜 제 직업 얘기를 하고 특수고용직 얘기를 하냐면, 김재환 PD가 말한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가맹사업법 관심 없다고 하는 부분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과 택배 같은 특수고용직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갑의 아래에 있는 을과 병의 위치 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택배 업계를 위한 법을 많이 개선하였듯, 가맹사업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024년 6월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7개 법안이 채택되었고 거기에 가맹사업법이 포함되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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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작년부터 시작된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 특수고용직 처우에 대한 개선등을 위해 부단히 정책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단지 김재환 PD가 국회의원들은 관심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터무니 없기에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왔는데 국회의원을 싸잡아 욕하다니요? 너무 모르고 말을 하는데 이거 언론 방송에서 거짓말 하면 잡혀가지 않나요? 

더군다나 작년에 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국힘의 반대로 흐지부지 끝나고 올해로 넘어오자 신속히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민주당)들이 관심이 없다고요?

이 부분은 김재환 PD의 거짓말이자 일종의 허언입니다. 이런거 모를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모르는게 당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매불쇼에서 계속 강조 했습니다. 자기는 백종원을 까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더욱 중요한건 가맹사업법 개정을 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몇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방송국 PD가 국회의원(민주당)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심이 없고 사진이나 찍히는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과연 진짜 가맹사업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PD가 맞을까요? 김재환 PD가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가맹사업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파트 2 : 백종원이 가맹점에 피해를 주었나? (짧게만 정리하고 나중에 새글로 자료 첨부하여 글을 쓸 예정)

저는 매불쇼 풀영상을 방금 봤습니다. 일단 제대로 봐야 제대로 반박이 가능할거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안하고 전부 이해하면서 봤습니다. 김재환 PD가 말하는것은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욱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방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종원이 구체적으로 가맹점에 어떤 피해를 준것 일까요? 왜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할까요? 가맹점은 일종의 사업체 입니다. 본사의 직원이 아니며 개인 사업체일 뿐입니다. 가맹 사업을 하다 망할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며 그것을 전부 본사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사기업 입니다. 이익 집단입니다. 그리고 사업 모델은 가맹 사업입니다. 많은 가맹점을 늘려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 이기에 가맹점을 많이 늘렸다고 잘못 이라고 하는건 명백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거기서 망하고 사업을 접은 가맹점들이 많다면 과연 본사가 기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가맹 계약의 관점에서 잘못 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는게 우선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에게 어떻게 불성실하게 대응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것은 없습니다. 

더본코리아 가맹사업은 음식점, 요식업종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IMF 이후 최악인 상황입니다. 확인되는 뉴스로는 9분기 연속 소비 둔화고 이것은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합니다. 제가 C모 사이트에 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분은 경기는 항상 안좋았기 때문에 핑계가 안된다는 식으로 답을 하시던데 그건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겪었지만 GDP 순위 10위를 두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역대 최고 순위 입니다. 하지만 윤석렬은 이걸 2년만에 14위로 폭락 시켰습니다. 그것도 내란 사태 전의 순위 입니다. GDP가 내수 경기와 전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나라의 경제를 보여주는 지표이고 게다가 소비 경기를 보여지는 소비 지표 또한 9분기 연속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12.3 내란사태 전의 뉴스 입니다. 지금은 작년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9분기면 27개월 입니다. 2년 넘게 매 분기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된다면 지금 백종원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장사 잘되고 돈 잘버는데 굳이 자기네 이미지 타격을 받고 싶지 않겠죠.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하자에 대해서도 쉬쉬하는게 사람 심리 입니다. 백종원 사태는 이러한 경기 둔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의 GDP가 10위 였습니다. 그때도 사실 자영업들은 거의 폭망 수준 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간 윤석렬 정부에서 14위 까지 폭락을 하고 9분기 연속 소비,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백종원 논란에 불을 지핀거라 생각 합니다.

파트 3 : 더본코리아 주가가 망했다? (이것도 짧게 정리만..)

더본코리아는 주식 시장에 상장되고 주가가 하향 추세이고 이것 때문에 욕먹는데 이거 진짜 말이 안됩니다. 쿠팡은 역대급 실적을 보이지만 쿠팡 주식 하락세는 훨씬 심합니다. 10만원 까지 찍고 지금 3만원 대에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이걸로 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GDP 10위를 14위로 폭락 시키고 소매 판매 2년 넘게 연속 둔화 시키는 나라인데 주가가 좋을까요? 작년 한국 주식 시장은 말그대로 모든게 다 하락장 입니다. 삼성전자도 8만대에서 4만대로 떨어진게 작년 한국 주식 입니다.

파트 2와 파트 3은 실제 GDP 10위,14위 뉴스와 주식 차트를 캡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글이 길어니지 쓰는 저도 귀찮아서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가 매불쇼 영상을 보면서 느낀건 백종원이 오만하긴 했구나.. 오만하더라도 사업 잘되고 가맹점들 잘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경기도 안좋고 여러 사람들 원망도 들으면서 공격 대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가맹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이 망한것도 많기에 일종의 사업이 실패한 부분도 있으니 원망도 많을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에 대한 현재의 공격은 일종의 연예인들에게 엄격한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 사생활 논란이 된다고 실망하고 엄격한 반응 보이고 공격적인 것과 그다지 다를것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