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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 PM 09:06 · 수정됨(06. 27. 10:45)
https://www.youtube.com/watch?v=8jW4zATBuV8
박시동 전문가의 오늘 라이브 요약입니다.
1. 상법 개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주주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코스피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 그런데,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을 막거나 무력화 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로비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장남천동의 내용도 있습니다.
만일 기업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상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립니다.
3. 더 큰 문제는 상법 개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0.1%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막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코스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수많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법개정은 경제시장에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음주 7월 4일전까지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다들 관심 가져주세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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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만없어고양이
25.06.26 · 119.♡.38.172
주식 애널들 보면 주주가치 제고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당분리과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집단은 누구죠? - 코
코르사코프
→ 나만없어고양이
25.06.26 · 211.♡.15.84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줄더라도 차라리 배당을 늘리는게 지금의 대주주 마음대로식 경영보다는 좋은것 같네요.
배당 늘리면 연기금도 수익 늘고 주가도 오르고.
사내 유보금으로 가느니 차라리 그돈을 시장에 뿌리는게 궁극적으론 더 좋겠죠. -
나나만없어고양이
→ 코르사코프
25.06.26 · 119.♡.38.172
지배구조를 유지한 채 배당을 안 늘리고 세금만 깎아 먹을 방법만 찾을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 배당은 지금도 차고 넘칠텐데 상법 개정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약화시키면 애써 배당 늘려서 (자기돈이라 생각하는) 금고에 돈을 안 꺼낼거 같아요. 상법 개정의 효과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건 아니고 기업들이나
재벌가만 단물 빠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해서요. -
제제발좀
25.06.26 · 210.♡.88.253
우선 시행하고 문제있으면 시정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 법안이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논의과정 거쳤습니까. -
딜딜버트
25.06.26 · 121.♡.60.134
또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럼 누더기 이름뿐만 있는 법안 나올수도 있겠네요
수박들 관리 잘해야 할듯요 - 민
민주지산M
25.06.26 · 218.♡.159.53
민주당 정권에서 상법 개정한다고. . . 지난 대선부터 말해왔는데. . .
아무것도 준비 안했으면, , , , 그냥 네탓이다 해야죠
상법개정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죠. . 대기업에 특혜 줄 필요 없어요 -
셀셀빅아이
25.06.26 · 125.♡.200.218
빨리 통과시킨다면 수정할 시간도 없겠네요.
개혁은 빠르게 해야죠. - S
sltx
25.06.26 · 49.♡.125.146
야당일 때 한번 통과시킨 법안인데 여당 되니까 재검토한다면 그때 민주당이 잘못했고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가 옳았다는 말밖에 더 되나요? -
오오리뒤뚱뒤뚱
25.06.26 · 180.♡.40.151
내용에 정답이 있네요.
주주 모두 정당하고 평등한 권리를 갖게끔 하는게 목적인데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거면
개정 뭐하러 합니까? -
중중경삼림
25.06.26 · 58.♡.114.49
현정부의 가장 큰 정체성을 드러내는게 상법개정일텐데요
그걸 정권초부터 나가리 시킨다? 그러면 욕 오지게 먹어야한다고 생닫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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