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실명이 있으니 댓글 쓰실 때 주의해 주세요.)

​출처: 시민언론민들레​

<언론 아니면 말고식 보도 쏟아내기>

2020년 대대적인 '윤미향 마녀사냥'이 벌어졌을 때 언론은 윤 전 의원의 횡령 또는 착복 의혹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폭포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및 불법 증축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등은 아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조리 무혐의 처리됐다.

과거 시민단체 현실에서 활동 경비 '선 지출, 후 보전' 방식
소액 지출 영수증 못 찾은 게 1700만 원…오히려 1억 기부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공판기일을 39차례나 잡은 끝에 2023년 2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1개 유죄 혐의의 횡령 액수도 검찰이 주장한 1억 원 가운데 단 1718만 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하며 윤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들은 공적인 용도에 쓰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전받았다. 사적으로 유용한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다. 윤 전 의원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나 지방 등을 순회하며 사용한 경비나 식사 비용 등을 '선(先) 지출'하고 '후(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일하곤 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소액씩 지출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친 액수가 1700만 원이었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10여 년 동안 월 200만~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정대협 등에 기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기부 액수만 1억 원 이상이었다. 횡령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횡령범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2심 때 증빙자료 훨씬 더 보강했는데 되려 횡령액 대폭 증가
고(故) 손영미 쉼터 소장 개인 계좌까지 정대협 계좌로 간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2023년 9월 판결에서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윤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못 냈던 10년치 증빙서류 다수와 증인들을 보완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도리어 횡령 액수를 7958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검찰 측 주장만으로 고(故)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를 정대협 계좌로 간주하면서 손 소장과 윤 전 의원과의 개인적 통장 거래까지 횡령에 포함시켰다.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치룬 후 남은 조의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고 기부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마용주>

조희대 대법원은 1년 2개월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미향 의원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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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왼쪽)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마용주의 억지판결을 확정한 조희대의 대법, 그리고 조희대 추천으로 헌재 대법관으로 임명됨>

2심 재판장 마용주, '윤미향 죄인 만들기' 공로에 대법관?
헌정사 초유 '사법 쿠데타' 통한 대선 개입 과정서 맹활약

이 문제의 2심 재판장이던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죄인 만들기'의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로 당일인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다.

<조희대는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도 대법관에 임명제청>

결국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낙점해 같은 해 11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공을 세운 판사들을 대법원에 진출시키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것이었다.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에 활약한 조희대 대법과 마용주>

'마용주 대법관'은 이에 보답하듯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초고속으로 심리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나아가 헌정사 초유의 '사법 쿠데타'를 통한 대선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충의견'을 냈던 대법관 5명 중에도 끼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까지 강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마터면 대선 결과가 바뀌고 내란 세력이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여가부 보조금, 인건비로 지급…활동가들 헌신적 기부까지 '유죄'
윤미향 "내가 다 먹은 것처럼 기사 써대…검찰 기소 복사한 판결"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대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로 때려 놓고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고 분노했다.

윤 전 의원은 "다른 문제는 정말 하도 너저분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다"면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다. 게다가 우리 손영미 소장님의 목숨도 이 목에 메여 있어서 저는 끄떡없다"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사를 맡아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윤미향 전 의원

​류근시인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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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 내용 정리글 일부를 끌올하며 마칩니다:

[스트레이트] '반민특위'의 실패와 '12·3 내란'​

해방 직후 최우선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되려 친일파에 의해 척결돼 왔던 독립운동과 진보진영의 인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체시켰고 빨갱이 몰이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윤석열은 조국,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과 백색테러에 이어 12.3 내란으로 국민들에게 까지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적폐 언론은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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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생/고 김동삼 선생 손녀]

​김 씨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자신의 삶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이 3대가 망한다는 원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 하고 매일 그 일경에 쫓겨 다니느라고 생활도 어렵고, 우리 후대들이 다 공부를 많이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라는 게 뭐라도 알아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출세를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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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43%가 중졸 이하의 학력이었습니다.

반면 일제치하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의 삶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해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이 명단을 기록한 정부 보고서는 지금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1,006명의 명단엔 조선, 동아일보의 창업주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명문 사립대학의 총장 해방 뒤에도 정, 관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조상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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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극우들은 자신의 척결 대상을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하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며 혐중, 혐조선족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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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앞 극렬 시위대, 기자 폭행하고 경찰엔 "중국 공안" 막말 | 오마이뉴스​

"미국 네이션지의 추적보도, 한반도 극우의 후원자 애니챈"

이승만때부터 저들이 반민특위를 공격해온 똑같은 방법을

현재에도 진보진영의 정치인들과 유시민 같은 지식인들, 동료시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못한 단죄의 후과로 12.3 내란이 일어났고

계엄해제 후에도 여전히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으며 내란수괴를 부활시키려 했고,

리박스쿨로 공교육에 침투했으며,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문체부를 통해 문화영역도 장악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친일에 뿌리를 둔 내란세력(검언정경판 그리고 종교와 학계)을 단죄하고 공교육에서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친일파에 대한 최소한의 기록이 아닌 최대한의 기록으로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친일파의 재산도 압류해야 하고요. 

그리고 혐중, 혐조선족 논리를 펴는 분들 중에 근거가 빈약한 분들은 제가 클리앙과 다모앙에서 박제를 해왔는데요, 

본문처럼 중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역사의 현장이고, 그 후손들이 '조선족(중국동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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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 혐조선족 정서를 국짐과 적폐언론들이 조장하는건

부일매국세력들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처럼 전범국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이유고요.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역사를 지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미일의 이해가 앞선 이념전쟁에 한국이 나서 전초기지와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견제와 균형 외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