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복지를 왜 신청하는 사람만 주느냐. 일괄 지급하라"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 어렵지 않다.

•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왜 안 받을까.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은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 지원 못받아 죽는다”고 핵심을 짚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많은 복지 제도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접근 가능하다. 학교 급식은 무료인데 공휴일이면 애들은 굶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식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현장에서는 공상 처리하자는 압박을 준다.
• 우석진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면서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둘째, 미수습을 줄이는 게 부정 수급을 막는 것보다 중요하다. 셋째, 신청이 필요한 복지만 신청하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지급, 국가가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면 된다.

​출처: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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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허점투성이 복지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30년 경력의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어느 날 심장병이 악화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청구했으나 건강 상태가 충분히 나쁘지 않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그나마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해서 구직 활동을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끊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영화의 다른 주인공은 아이 둘을 키우는 미혼모 케이티입 니다. 케이티는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구직센터 상담 시간에 단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복지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 케이티는 결국 성매매로 내몰립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자존감이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영화는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출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김현철 저 | 김영사 | 2023년 09월(제휴)

https://damoang.net/free/197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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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 진상 윤석열이 "낮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도 이렇게 내몰리면 안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요.

허지웅 평론가의 말처럼, 저들과 본인은 다른 지위이고 낮은 계층은 내몰리는데 익숙해서 불만조차 잘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를 줘야한다고 하며 10억 미만의 최약계층 복지 예산부터 가차없이 잘라내죠.

"선별지원으로 어려운 사람은 더욱 두텁게!"라는 핑계를 대면서 왜 10억 미만의 예산부터 잘라냅니까.

그러면서 초부자나 재벌감세를 하고요.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생존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복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관점에서 실행되야 합니다.

정치, 행정 뿐 아니라 기업의 사익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이익추구'가 당연한게 아니라 '인간 존중'이 바탕이 되야 합니다.

대량 사망/평생 장애 후유증 피해자들을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잘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이 인간을 '도구'가 아닌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의적 선의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행하느냐만 봐도 국짐은 절대 못 찍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규제를 할지에도 '인간 존중'이 바탕이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