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재부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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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9월 1일 AM 11:50 · 수정됨(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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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Emj3X7fA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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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세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진도율이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고 있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의 진도율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기재부가 예상 국세는 382조였습니다. 작년에 336조 걷혔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진도율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7월달 진도율을 따져보니, 연말에 거의 100%에 근접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나나 하면서도 테이블을 뜯어보니, 어처구니 없는 짓을 기재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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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이라는 것이 목표대비 실적을 계산하는 것인데,
6월달부터 목표액을 이른바 "추경대비"로 바꾸었습니다.
6월에는 2차 추경을 하면서 세입추경을 통해 목표액을 10.3조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분모가 2.7%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진도율은 그만큼 늘어난 것 같은 착시가 생기는 것이지요. 상반기에는 잘못 예측했지만, 하반기에는 잘 예측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활이 떨어진 곳으로 과녘을 옮겨놓은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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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도율을 만드니, 연중에 시계열의 정의가 바뀌게 되어서 못쓰는 시계열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연중에 쓰던 진도율은 그대로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대비 시계열은 따로 만들어 쓰면 될 일입니다.
예산기준 대비 시계열은 새로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귀차니즘 때문에 빡이 칩니다.
정말 어이 없는 일입니다. 아마, 추경대비로 하는 것이 관행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제실에서 엉터리 데이터를 생산하길래 대시보도까지 만들어 두었는데, 시계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테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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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정이 망가진 이유는 서로 분식하면서 속여댔기 때문입니다. 속이다 보면, 스스로도 진실이 뭔지 모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건 김건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제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최상목이와 정정훈이가 망치고 간 세제실의 폐해가 오래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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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는 개강을 맞이하야 가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대통령실 주재로 나라재정절약 간담회를 열고
기재부의 꼼수를 박살내고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만드는 걸 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와 복지 관련해서 발언한 교수 등 민간의 활약이 컸습니다.
민간에 감시역할을 일정부분 맡겨서 얻는 예산절감과 분배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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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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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알배엽바척
25.09.01 · 175.♡.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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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nd
25.09.01 · 211.♡.99.61
고맙습니다!! -
위위즈덤
25.09.01 · 180.♡.164.192
할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공무원이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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