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부분의 경어체 생략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최배근 교수:

이재명 정부가 G7 참석요청을 캐나다에 먼저 요청을 했다고 (개인적으로)생각하지만, 캐나다가 수용한 것은 한국의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본 것도 있을것.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G7 참석을 성사시킨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G7과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계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G7의 탄생배경

70년대부터 전세계 경제력이 다원화가 진행됨.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국력이 쇠퇴해서 미국의 절대적 힘이 지배했던 시기가 1950년 전후 이 시기임.

70년대부터는 유럽이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며 부흥을 시작.

경제지표를 보면 1965년도에 미국이 19세기, 20세기 1964년까지 미국이 주요 선진국가들에 대해 무역적자를 본 적이 없음.

1965년부터 처음으로 미국이 주요국가들에 대해서 적자를 보기 시작.

1965년에 일본에 대해서 무역적자.

1967년 후에 서독(독일 전신)에 대해서 무역적자.

전후 폐허 속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이 경제 부흥하면서 특히 독일과 일본이 빠르게 회복(미국의 지원도 한 몫).

즉 경제력이 다원화 되기 시작하며 미국을 추격하는 나라들이 생김.

1971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온 배경(금태환 정지선언, 데탕트 선언)에는 미국 혼자서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게 안되기 때문에 G7을 만들었음.

미국이 만만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도 힘이 있는 국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게 G7.

G7끼리 전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결정함 (경제 외적 요소도).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서둘러 참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G7 참석과 한-일, 한-미 정상회담 추진이 연결되있음.

임기 초 해외 순방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향후 임기 5년의 외교 목표달성과 관련돼 있음.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과의 패권전쟁. 전통적 안보 외에 신기술영역에서도.

미국의 달러 패권은 약화되가고 있음.

재정적자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도가 붙고있음.

미국 혼자서 안으로부터 곪는 부분을 내부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외부로부터 해결하려는게 트럼프 방식.

트럼프는 국제 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함.

1990년대 이후, 길게는 80년대 이후에 레이건이 추진한 금융화와 이후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일컫는 세계화, 개방화로 이어지는걸 지속해옴.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한테 개방이 이익만 되지 않는다고 깨달음. 오바마때부터. 그에 대해 트럼프는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나오는 것.

G20

금융위기 터진 후 쥬니어 부시가 G20을 만들었음(2008년 11월 15일에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고 함.

글로벌 불균형은 경제적으로는 국가간 거래 속에 돈의 들어오고 나간걸 정리한게 국제수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해외 유출이 많아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침해당하니 무역적자를 통제하겠다고 함.

무역흑자국들의 흑자를 축소하겠다는 기조는 오바마때부터 시작 (가이트너 재무장관 주도).

​2010년 경주에서 가이트너가 방한해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도입하려 시도.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4% 이내에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반영시키려다가 실패 

트럼프는 이와같은 방식을 거부하고 1기때부터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택했고 2기때 더 과격해짐.

경제학 교과서에 있던 국제무역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학자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무역질서 속에서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지만 현실은 벌써 완전히 떠났는데도.

국제 무역질서 변경은 불가피 함.

이 상황에 맞춰 모든 국가들이 관련된 문제, 국제 사회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통치 체계인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불가피.

G7은 체제로는 '20세기에 소련을 중심으로하는 동구사회 체제'를 견제했던 자유진영의 질서 유지가 통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G7이 많이 쪼그라듦.

중국 + 브릭스 +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

거기에 더해 우리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문제인 남북관계(한반도 문제)가 실종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기가 더욱 힘들어짐.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환경. 

문재인 정권때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내부적으로도 더욱 양극화가 되서 만약 중단을 하면.. (더 극단적으로 난리치는 국민들이 있음)

현실적으로 여전히 미국은 힘이 빠졌어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미국 + G7>만으로는 <중국 + 브릭스>에 대한 절대우위는 불가능.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린 중국쪽에 힘을 더 실어줄게.

G10, D10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G7 거버넌스 수술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

민주당은 D10(데모크라시 10), 공화당은 G10 을 십여년 전부터 주장.

금융위기 터진 후 G20을 만든 이유는, G7 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

그런데 G20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어서 G20이 존재하지만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이해를 반영할만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 

G7 체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이익은?

G10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시대 전환기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포지셔닝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 인도, 호주가 주로 거론되는 G10 후보. 

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한 캐나다 G7 참석을 이재명 정권 초기에 만들어낸 것은 매우 잘 한것.

G7에 참여하면 한-일은 국제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가 됨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가입이 싫음).

• 대한민국은 미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G10에도 가입해야 하지만
• 한편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CPTPP(미국의 관세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 동맹체)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번 한-일 회담 당시 일본측에서 기존에는 한국측을 CPTPP에서 배제했다가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 쪽으로 먼저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아래 2번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해외순방 점수는요? A+

실무진에서 협의한 내용에서 더 내어준게 없다고 합니다.

https://youtu.be/eKvUYHVIWBQ?t=2396

이광수 경제평론가는 겸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걸 보니 아예 트럼프에게서 방어뿐 아니라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고까지 했죠.

​▷이광수 : 그래서 덜 뺏기는 걸 떠나서 미국에서 가져올 것도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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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2시간 짜리 영상이고 '경제' 관련이라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아래 글을 연계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겸손 NSC: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평가​

2. 이재명-이시바, 한일 정상 17년 만에 공동 성명 발표… 의미는?​

최배근 교수님과 위 두개의 글까지 보고나면

미국과 일본의 이해충돌과 한국에 대한 엇갈린 입장에도 불구하고

G10, CPTPP 가입을 위한 초석을 놓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게 숙제(폭력/강압적 방식에서 평화적 선물을 북한에게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한국을 건너뛸 수 없게 성격 전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까지 주고 온 거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초에 첫 해외순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위상과 평화를 드높일 프레임을 잡아놓고 온 듯 합니다.

왜 최배근 교수와 겸공 NSC 멤버들이 극찬을 하는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