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원글보기: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어제 아침,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검찰개혁 쟁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무장관의 개편안은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방안이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중수청이 검찰1청, 공소청이 검찰2청이 되어, 조직이 더 크진다. 잠시 각방살이하다, 때되면 더 크게 합쳐진다.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검사와 조직적 결연이 된다.

~중수청은 국수본과 태생부터 다르고, 수사를 위한 경쟁관계 놓이니 비대화 우려 없다.

~법무부엔 검사가 많은데, 행안부 간부엔 경찰이 없다.

~보완수사는 보완이 아니라, 수사다.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보완수사 빌미로 검찰수사관을 검사 밑에 두게 되고, 그러면 검찰청 두게 된다. 보완수사는 퇴직검사의 전관예우 수임무대 늘려준다.

~검찰에게 수사권 남겨두어선 안되고, 수사권 부활의 빌미도 남겨두어선 안된다.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통해, 검찰개혁 이뤄진다.

~물타기, 논점 흐리기, 지연시키기~의 주장의 속내를 간파하고, ~지금은 새 제도의 골격부터 세울 때다.

~무엇보다 개혁의 초심을 확고히 하자. 등등.

이런 요약보다, 대화 동영상이 더 실감있을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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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 놓치게 만들자. 근데 개혁의 적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어준 :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인섭 : 5년 임기 중에 첫 6개월, 어쩌다 중간에 한 3개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 안에 모든 걸 해야된다.

▷한인섭 : 그 안에 중요한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공소청, 중수청 하는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붙여가는 것 붙여가는 것들을 한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준비를 해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되는데. 뼈대를 만들 시간에 뼈대를 흩트려버리자. 이것은, 아, 하지 말자.

▶김어준 : 이게 이제 완벽한 안이라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어떤 안이든 이제 빈틈이 좀 생기겠죠. 그럼 보강해 가고, 보강해 가면 되는데.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고 해서 아예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끊임없이 쳇바퀴 돌리면 이건 망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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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승 변호사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움직여줘야 한다“

https://www.youtube.com/live/2dELcxxZ7J8?si=Dm3STQVzxlEnqa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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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의 주장을 보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의 세부사항을 설계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확대할 여지를 두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이 어찌됐든 수사권을 일정부분이라도 가져가는게 효율성도 높고 수사도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요.

한인섭 정필승 박주민 세 분의 반박은 “수사권은 완전분리해야 한다“ 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세 분의 입장을 요약하면:

한인섭:

검찰도 처음 검사 됐을땐 수사 모른다. 다 배우면서 시작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고 법무관을 둬서 법지식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박주민:

수사권은 완전 분리해야 한다. 조금의 여지도 주면 안된다.

박범계 의원이 송치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제한적 보완수사를 하게 하자는 안에도 반대.

경찰하고 협업해서 공소유지하면 된다. 

정필승:

- 경찰이 수사를 뭉갤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요구권을 발동하고 경찰 수사 담당 교체로 해결 가능하다. 

징계 요구권도 준다지 않나. 

형평성에 맞게 경찰에게도 기소 요구권을 줘야한다.

한인섭 박주민 정필승 님의 입장 요약은 이전글(인터뷰, 본인이 직접 올린 페북글 등)을 참고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4832157

https://damoang.net/free/483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