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UF3YvPlesE?t=1374

김어준:

특검이 특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당일날 계엄을 안게 아니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영장 압수수색 대상 기간에 추경호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 적시해서 기자들이 이유를 질문하자, 특검이 답한거예요.

특검 "작년 3월부터 계엄논의가 진행됐고,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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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엄 당일날 108명의 국힘 의원들을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108명 중에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미리 알았다면 적극적인 계엄해제 방해행위가 될 수 있는거죠.

그럼 계엄의 주요임무 종사자가 되는거고, 그럼 당은 위헌정당으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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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추경호 개인으로도 부정하는거고요.

추경호가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이후 윤석열이 전화를 합니다. 

11시 22분에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윤석열이 "늦게 (계엄을)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이 통화 후에 11시 33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옮깁니다.

추경호는 "내가 계엄해제를 방해하려고 했으면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하죠. 이 말이 맞으려면 국회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계엄해제를 하려 했다면 다시 국회 밖으로 옮기면 안되죠. 근데 왜 다시 나갔지?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어제 퍼니포에서 나온 가설 두 가지:

1. 국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열게해서 군인들을 진입시키려고

2. 당시 18명의 국힘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었고,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했던 당시에는 의결정족수 미달이었음. 본회의장 내의 국힘의원들을 의총을 명분으로 나오게 하려던게 아니었을까. 정족수를 채우기 전에 군인들을 투입할 시간을 벌려고. 

추경호 의원의 주장 이상으로 두 가설들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가설에 대한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추경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거죠.

그러니 위기감에 국힘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거고. 

나경원은 특히 빠루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 결심 공판 1심이 6년만에 이번달에 진행되니 법사위 간사로 오려고 하는겁니다.

법사위에서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법사위가 법원의 피감기관이거든요. 

나경원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 | 한겨레​

김어준:

몇달 전부터 민주당이 계엄을 말한건 '방조'가 아니라 '경고'라고 하는겁니다.

방조라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을 때죠.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야당이 어떻게 막아요. 여당인 국힘이 1호 당원인 윤석열을 막았어야죠. 윤석열이 군통수권자인데 군이 야당 말을 듣습니까.

그때 김민석 의원이 수차례 계엄에 대해 경고했을 때 추경호가 가짜뉴스라고 부정했어요.

추경호 "계엄얘기는 민주당이 퍼트린 가짜뉴스다"

이래놓고 무슨 민주당이 방조에 내란공범이야. 이런걸 말이 아니라 방구라고 하는거예요.

나경원의 '민주당 내란공범' 등 법사위 사달의 출발점은 개인적 이해관계도 있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받은데서 시작한 겁니다.

당의 위헌정당 해체와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위기감에 국힘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거고요.

그렇다고 내란특검 수사가 멈춰지느냐. 어제 내란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신으로만 나오고 설명을 안해주니까. 

<국힘 요구에 3대 특검법 조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회부해야 하고 최장 90일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법안을 늦추려고 회부를 요구한겁니다.

근데 안건조정위 3분의 2가 통과시키면 바로 의결됩니다. 안건 조정위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면, 현재 한 명의 비교섭단체 몫이 중요합니다. 

그 몫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하는거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바로 종료시킨다고 했잖아요. 

첫 회의에서 바로 (3대 특검법 조정안)통과의결을 해버린거죠. 그래서 안건조정위가 어제 구성되자마자 바로 의결해서 본회의로 돌아와서 법사위가 3대 특검법을 어제 밤에 통과시켰어요. 저녁 8시 30분에. 

이 과정에서 국힘에서 항의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일축해 버립니다.

3대특검법 개정안 주요내용

특검 공무원이 크게 늘었고 김건희 특검이 가장 보완됐습니다.

각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요. 

신설조항 두 가지 (플리바게닝 신설이 아주 중요) 

내란재판 TV 중계의 의무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 폐쇄성 지적)

특별재판부안은 법사위 소위 회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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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어제 혁신당의 협력이 중요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며

조정위원회 회부 의결에도 역할을 해야 하는군요.

내란종식과 위헌정당 해체, 필요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등

조국 혁신당의 법사위 비교섭단체 한 몫의 역할이 매우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기본이고 혁신당이 변수네요)

검찰개혁안에 대해 '수사권 완전 분리'의 선명성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도요.

내란종식을 위한 핵심 파트너 맞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