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은 국회가 해야 한다.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은 추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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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9월 21일 PM 01:23 · 수정됨(09.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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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은 국회가 해야 한다
-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자격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단죄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재판부의 취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판사를 추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는 판사 추천 권한을 후보 추천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최초로 발의된 박찬대 의원 발의안에서 국회 추천권을 없애고 법무부를 추가한 안입니다.
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권한이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어진다면 내란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심판하자는 목적의 재판부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내란공범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은 내란공범으로 수사 대상이며, 새 정부의 법무부에도 친윤 검사 등 내란에 공모했던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는 12.3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특혜 재판을 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내란 당시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했습니다. 법무부, 판사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집단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내란과 국정농단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권자 국민의 내란처벌 도구가 바로 특별재판부입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은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맞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고 권위도 섭니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책임지는 것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입니다.
2025년 9월 20일
김창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발언 출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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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재차 경고한다> 서울경찰청은 답하라!
- 전광훈 측이 주최하는 극우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촛불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낸 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이 지난 8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전광훈이 주최하는 극우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촛불집회에 금지통고서를 보냈다.
이번에도 서울경찰청은 남대문서 관할 지역인 동화면세점 인근 장소와 종로서 관할지역인 교보문고 인근 장소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전광훈 측의 깽판 집회를 보장하고 촛불행동이 매주 개최하는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를 금지했다.
반복되는 경찰의 조치는 전광훈 측과 서울경찰청이 내통하며 협잡질을 벌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한다.
내란에 가담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서울경찰청이 극우세력들과 한패가 되어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행정안전부는 서울경찰청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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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가 추천해야 합니다. 내란세력들의 판사추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경찰청과 행안부는 극우들의 혐오집회를 제한해야 합니다. 혐오와 내란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관련글:
-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서 국회 추천몫을 왜 뺏습니까?
- 집회후기: 모든 법원(대법원까지)에 특판설치•법관국회선출•법관자동임명 법 신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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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9.21 · 115.♡.228.135
국회도. 내란당은 절대 참여하면 안됩니다!!! - 9
96230991
→ Rider_man 25.09.21 · 112.♡.146.204
원죄가 있는것들이죠 -
남남매아빠
25.09.21 · 222.♡.160.144
정말 늘 궁금한건데 변협에 누가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뭐만 하면 추천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협은 그냥 이익단체 잖아요 -
셀셀빅아이
25.09.21 · 211.♡.218.197
속전속결로 해야지 절차 따지면 되치기 당합니다. - 이
이구역미친개
25.09.21 · 106.♡.205.93
친윤검사들은 다 내쳤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게 참... -
NNicolas
25.09.21 · 74.♡.59.63
내 말이... 요 -
지지나가는사람입니다만
25.09.21 · 116.♡.125.39
동의합니다 내란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죠 -
단단디1
25.09.21 · 119.♡.199.16
공감합니다. - 피
피와바람
25.09.21 · 118.♡.10.95
내란단죄에 자꾸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내란에 대해서는 주저하거나 안일하게 행동하지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들만으로도 또 다시 해볼까 하는 여지를 주게 될 겁니다. -
감감각제로
25.09.21 · 121.♡.110.110
국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비민주적입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반헌법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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