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jOD3wP-hVQ?t=1656​

정부, 3500억달러 투자 압박하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 | 한겨레

트럼프는 한국에게 패전국 수준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하는 것 (중국은 못 이기니까 대신 한국 때리기)

김어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만든다는건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달러 빌려줘하고 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외환보유고 걱정을 안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IMF가 외환보유고 고갈로 왔던거니까.

그런 조건이니까 미국은 당연히 잘 안해주죠. 미국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하는 국가는 5개 밖에 없어요. 유럽/일본은 기축통화니까 하는거고 엥글로색슨(영국, 캐나다) 은행의 나라 스위스 5개 밖에 없습니다.

우리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요구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가서 관세협정을 하고 왔잖아요. 구두로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때 3500억 달러 투자펀드 합의가 있었다. 근데 만약 현금으로 줘야 한다면 우리 외환보유금액의 80%가 넘어요. 그럼 IMF옵니다. 말도 안되는거예요.

불가능한건데 미국은 그 돈을 일본처럼 자기들이 어디에 쓸지 정할 권리를 갖겠다. 이익이 나면 원금회수할 때까지 5:5로 나누고. 자기들은 돈 한푼 안 넣고. 원금회수하고 나면 자기들이 9를 가져가겠다. 강도지 이것은.

돈은 우리가 대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지분투자도 하겠다. 그럼 자기거 되는거예요.

우리가 돈을 넣어서 그 과정에 이윤도 5:5로 나누고, 그 돈으로 다시 그 지분도 사서 홀랑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깡패지. 날강도고. 조폭이지.

일본은 그나마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거든요. 엔화로 기금을 만든다음에 그 액수에 해당하는 달러를 쓰면 되지만 우리는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와야되요. 근데 1년에 사올 수 있는게 200억 300억 달러밖에 안된단말이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하는겁니다.

(미국은) 불가능한걸 (한국에) 요구하는거예요.

그렇다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도 해주던가라고 딜을 친건데.

워낙 황당한 요구를 미국에서 하니까,

그 돈을 미국에 생으로 줄거면

차라리 관세 25%를 하고(15%인데 지금), 그 돈으로 기업을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뭐 제국이 식민국가에 조공을 요구하는 수준이예요.

완전히 깡패국가예요 지금.

말도 안되는 날강도 짓을 하는건데

이게 미국 제일주의인 MAGA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이렇까지 된거거든요.

트럼프 1기와 2기의 주요 차이가

트럼프이즘, 사실 이즘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없어요. 다 미국 제일주의인데. 이걸 전 세계에 수출하자고 해요.

앞으로 20년간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한다.

그게 2기의 특징인데, 이건 트럼프 개인의 욕망과도 맞아떨어지는게,

트럼프는 케네디 가문처럼 되고 싶어해요.

자기 자식들도 대통령되길 원하는거예요.

그것과 맞물려서 MAGA가 극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극우 인터네셔널이라고 부를만큼.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대형시위가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도 화상 연설을 통해 지지 뜻을 표시했습니다. | 연합뉴스

김어준:

대정부질의에서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왜 관세합의를 문서화 안했냐"고 하는 질의가 있었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문서화를 안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란 말도 했죠.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동맹국, 우방국을 대하던 방식이 아니"라고.

https://youtu.be/BL_dEnE2-W8?t=1035

트럼프는 국가를 기업처럼, 그것도 매우 약탈적인 기업처럼 운영하거든요.

기업보다 더 나쁘죠.

왜냐하면 기업은 그럴 때 휘두를 수 있는게 자본의 힘밖에 없는데

국가단위에서는 자국통화, 물리적 군사력, 외교/안보 관계를 총동원할 수 있기 떄문에

굉장히 비열하고 부당하고 폭력적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일본에 싸인을 요구한 협상내용을 보면 딱 그래요.

5500억 달러. 이게 76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일본 돈인데 어디 쓸지는 미국이 정한다. 말이 됩니까? 자기들 돈이 아닌데?

그리고 미국이 정하면 45일내에 즉각 현금을 보내야 한다. 강도아냐.

그리고 원금상환때까지 그로인한 수익은 5:5로 나눈다. 자기들이 돈을 안 냈는데.

상환 후에는 수익 90%가 미국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지분을 살 수 있어.

자기들 돈 한푼 안쓰고, 5:5로 가져가다가 그 투자 기업도 홀랑 미국이 먹겠다. 이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예전에 제국주의가 식민국으로부터 조공받는 것보다 더한, 그런 문건에 일본은 서명을 했어요. 자동차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거예요.

근데 국힘에서는 거기에 서명을 했어야 한다는거고.

어느나라 사람이야 대체.

그런 문서에는 절대로 싸인을 못하는겁니다.

미국이 극우 입맛대로 국가를 운영하다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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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MAGA 대통령을 뽑고

극우를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찰리커크를 추모하는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연예인들이 대놓고 추모글을 올립니다.

심지어 진보커뮤인 옆동네에서 9월 16일에

“찰리 커크의 희생으로 지금 미국 사회는 전환점을 맞이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토론을 사랑했던 찰리 커크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 두루두루 퍼질 것입니다.“라는 글도 봤습니다.

저런 헤이트 스피치는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혐오를 '지적 토론'으로 변질시키고

혐오를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박은 자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와 일론머스크, 찰리커크를 조중동에 의해 탄압받은 이재명에 비유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찰리커크를 귀기울여야 할 젊은 보수로 포장해줍니다.

혐오를 기반으로 한 정치가

안으로는 내전을, 밖으로는 세계 대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 규모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1930년대에 견줘서도 훨씬 심각합니다." | 한겨레와의 인터뷰 보기(25.09.14)

거기에 일론머스크, 정용진 같은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보이고요.

시사인 기사보기

<정준희의 논;>에서 그러더군요.

미국 극우들이 국경을 넘어 파시즘을 글로벌화하는데,

우리도 국경을 넘어 연대해서 저들을 막아야 한다고요.

정준희

"(린드베리 교수는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우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나치즘과 파시즘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치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을 막아나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소한도로 장착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도 없고요.

그나마 파시스트하고 척을 졌던 소련, 중국도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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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극단주의 우파의 선봉에 섰고요,

그런 미국을 영국과 프랑스도 흔들흔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린드베리 교수는 미국없는 민주주의 수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스웨덴 같은 회복력 좋은 민주주의가 단단히 동맹해야 하고요.

유럽연합, 대만, 브라질, 남아공 등 각 대륙권에 산재한 민주적 체재들고 동서남북으로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내란종식이 지지부진한 이때에 너무 한가한 고담준론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10회의 방송을 거치며 각양각지의 다양한 인권, 노동, 민주 의제를 선보였던 건

내란 종식을 단지 우리 나라 안에 (국한된), 지금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논객 여러분께 말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벽을 새로 만드는 일은 크고 넓은 담론과 그것을 통한 시민적 각성, 광범위한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당장 우리 안에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내친다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정도의 입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를 가졌기에 그나마 다행이며

그건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그에 동참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우리가 세계속에서 외롭지 않게, 세계와 스크럼을 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벽을 지어나가야 이 극단주의와 혐오의 파고를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혐오의 불티가 아니라, 민주의 새로운 불씨를 우리 마음 속에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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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Y1p3XnC_k8?t=1994

극단적 파시스트가 지도자가 됐을때, 한 나라가 망가지고 세계를 흔드는 과정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극우들이 국제화가 되며 온라인/오프라인의 내전을 지속하고 세계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미국이 MAGA의 지지세를 기반으로 우방국들을 식민지처럼 착취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영국의 찰리커크 추모시위를 보며, 민주진영도 글로벌하게 연대해야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정준희 교수도 논;에서 진지하게 의제로 꺼내셨습니다.

김어준은 관세협정과 3500불 투자강요를 예로 듭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착취는 MAGA 정치라고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혐오의 정서가 우리 각자에게, 대한민국에, 세계에 위협이 되는 때입니다.

▶김어준 : 이게 식민지 시대에 조공하는 거보다 더 나빠요.

◉김희교 : 당연히 불평등 조약입니다.

◍호사카 유지 : 사실 미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닐까.

▷김준형 : 한국이에요.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업의 기술이라든가 갖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김어준 : 다 뺏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뭐 김희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모델을 한국에 적용시키고 되도록이면 그다음 EU,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한국이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

각자의 분노를 어느 대상에 집중해야 할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정당한지를 각성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 민주진영에 도움이 되는지 되려 발밑을 잠식하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치와 지지행태는 결국

그 약자가 대한민국이 되고, 공권력이나 기업에 밟히는 시민이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가 됩니다.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2.

혐오 '헤이트 스피치'를 담론으로 포장해서 '공론'의 장에 끌어내는 행위를 법적 처벌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의 혐오 표현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차단해야 합니다.

3.

눈을 들어서 멀리보고, 연대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고담준론이 아닌 당장 우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4.

미국 없는 민주주의 수호를 모색해봐야 하는 때입니다.

각 대륙의 동서남북에서 민주주의가 단단히 동맹해야 하고요.

5.

국내의 내란세력 청산이 미국의 MAGA 공세를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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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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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했으면 나는 탄핵당했다."라는 강한말까지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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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GA •리박스쿨•국내재벌과의 연결고리 파편적 정황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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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와 일론머스크가 전세계 극우를 선동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CPAC​

독과점 지배를 위한 전세계 극우화.

계층화와 차별 강화.

2.

김충식 수첩에 '홍라이'는 '홍라희'일 가능성

◍신용한 : 임태희 교육감이라고 쓰여 있어요.

▷주진우 : 임태희 교육감도 나오고요. 홍라희 나옵니다.

3.

[뉴스타파] 윤석열 정부의 관제대모, 댓글공작, 뉴라이트 초등교육..삼성

4.

김준형 의원이 제공한 MAGA의 한국 네트워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