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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사무처장으로서도 증인요청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판사는?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될까 많이 생각해 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개입이, 왜 대선이 이뤄졌나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선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런 대선이었다는게 문제죠. 평소의 대선이라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고 그동안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다는게 문제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조차도 노조활동을 잘 해왔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이 극심해졌다

국민의힘 정당과 독립성이 보장되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감사원의 탄압, 법원의 비협조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십년 동안 법원행정처와 잘 협의하며 (노조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민의힘 의원 몇몇에 의해 저희 노조활동에 문제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고,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한 간부들한테 최대 6년치의 월급 환수와 징계요구가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노조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단식을 접었는데, 사법부는 당시에 왜 침묵했나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때문에 11월부터 대법원안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12월 3일에 저희가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대법원 안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하필 그때 비상계엄이 터진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12월 3일 그날 밤에 단식을 접으셨어요. 

사법부 침탈을 묵인했던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사법부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이 무너진날 침묵했던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압력때문에 힘없는 말단 공무원 8명한테 한명한테는 6억원, 한명한테는 몇 억원을 요구하면서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왔습니다. 거기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사법부가 했었나

그런데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불법 계엄이 된 다음에서야'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입니까. 언제부터 독립적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단 9일만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20년 법원 근무자로서도 초유의 일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형사과에도 있었고 민사과에도 여러군데 있었지만. 제가 아는 모든 법관과 지인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런 일이 있냐없냐를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업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으로 일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앖습니다. 엄청 바쁘거든요. 상소 기록 송부 기간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당일에 탁탁탁. 저는 민원인한테 우리것도 빨리해 달라고 너무나 문제제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절차적으로 어떤 것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사법부의 행위

그리고 파기환송된 다음에 바로 집행관 송달(특별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일 지정하고. 이런게 직원들,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기술)으로 상식을 무너뜨리면 안된다

그리고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님에게 엄청난 얘기를 여기(청문회)와서 해달라고 여기 계신분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법을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 헌법, 정부 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에 따라 판단하려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심지어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해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때는 얼마나 많은 (숙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것이고. 

사법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했어야 한다

그에 대해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저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뭔가 솔직히 더 빨리해서 안정된걸 원했는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오셔서 솔직한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그렇게 증인 소환을 해댔으면서 본인들은 왜 증언을 거부하나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거 없다. 나 본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과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아는 사법부인데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다 불러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내 말 한마디가, 뉘앙스가,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국민한테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지켜지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 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일방적으로 개혁하는건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몇시간 동안 법이 어떻다 얘기하는걸 있는데요, 이미 국민들에게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세력을 청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나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내란세력을 청산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다 나가셨지만,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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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노조활동을 해올 수 있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무자비한 탄압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명박근혜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더 마음놓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급된 사법부, 검찰, 감사원 뿐만아 아니라 이미 검언정경판 카르텔은 내란조직으로 병들어 왔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극우정당(내란의힘)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의 내란선동과 나치적인 인종청소의 발언, 국민들을 갈라서 적으로 척결대상으로 지목하는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언론을 통해 매일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다음에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복소연님 같은 상식적인 국민이 배심원이 되서 재판에 참여해서 법기술자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증언해 주신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 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원 노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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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의 조희대 규탄 성명서는 기사 자체가 몇개 검색되지도 않습니다(네이버 검색 단 12건). 사법부의 쿠데타를 맹렬히 비판해야 할 언론이 사법부와 함께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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