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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2a2B9gknMo?t=638

김어준 생각: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고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릴 힘으로 강탈하려는 미국을 향한 "그렇게는 안된다"는 선언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려는 호소죠. 대통령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김어준:

이재명 대통령의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엉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이 메시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트럼프로 인해서 공존의 시대는 가고 힘으로 상대를 강탈하는, 그래서 자주국방할 수 없으면 경제도 지킬 수 없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물밑에서 어떤 거친말들을 주고받는지 일부 공개했거든요.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해봐" 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

"밟아봐. 밟히나!" 공개할 수 있는게 이정도면 더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밟을테면 밟아봐 이런 태도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지를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공무원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공무원이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응원칙을 준 거예요. 

미국의 태도, 언어 전부를 대통령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했을텐데. 그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절대 물러서지 말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침을 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포브스지가 며칠 전에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보도했잖아요. 

포브스지 9월 29일 보도 "한국은 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경제다. 1997년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였고 2008년과 2009년 한국은 리먼쇼크의 위기를 헤쳐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덮쳤을 때도 한국은 낮은 감염률의 모범 사례였다. 한국은 수비 뿐만 아니라 한 방을 날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브스 기사 원문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지금 미국의 이런 반응을 끌어낸 것이고, 포브스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협정의 세부사항을 두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다."

어제 보도된건데 미국이 보낸 일본과의 합의, 양해각서. 이것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일본에서. 트럼프는 선불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로 인해 일본 내에 비판이 높아지자 아예 이면합의가 있다는걸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재생상이 5500억 달러지만 실제 현금은 1~2%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면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면합의가 있었다는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들이민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들이밀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선전하려고 일본과 이면합의를 한 것 같고. 

우리는 이걸 알고 이재명이 "이면합의는 안된다"고 얘기했죠. 일본은 이면합의니까 받아준거고. 우리는 그것도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워낙 압박이 심하고 안보와도 엮어버리니까 대통령이 "밟으면 밟아지는지 해보라. 밟는 발이 뚫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순 없으니, 공존의 시대가 저물고 각자도생의 시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자주 국방을 할 수 없으면 자기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한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싸웁니까. 

국민들이 알고 함께 싸워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 미국이 현재 어느정도의 상황인가. 

며칠 전에 트럼프가 전세계의 미군장성들을 사상최초로 미국내로 동시에 불러들여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9월 30일 미국 버지나아주 콴티고 전군 지휘관 회의 "우리는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 그들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한 짓을 보면 그곳은 매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겁니다. 이것 또한 전쟁입니다. 내부로부터의 전쟁입니다."

김어준:

내부의 전쟁이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연방을 이룬 나라입니다. 주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주지사가 지휘하는 주방위군이 있어요. 전시 비상사태가 되면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진 연방군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금 거론한 주들에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과거 계엄 직전에 했던 위수령쯤 되는걸 이미 발동했습니다.​

만약 특정 주가 저렇게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연방군이 되라고 하는데 지시를 주방위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전이 되는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미국이 어떤 위험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안티파(안티파시즘 운동, Antifa), 트럼프가 파시즘이라고 비판하는. 사실은 중심이 없는 여러 갈래의 반트럼프 운동인데 이걸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했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촛불시위를 테러 단체로 국정원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공식 지정한 셈입니다. 

우리로 치면 위수령이 발령됐고요. 그래서 군대가 서울에 와 있어요. 촛불시위 한 사람들은 다 테러단체가 된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날 한 발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 9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전군 지휘관 회의

김어준:

저게 전 세계의 장성들을 미국으로 사상최초로 다 불러들인 다음에 국방장관이 한 얘기예요.

살 빼라. 그리고 여군도 남자와 똑같이 체력테스트 하겠다.

마가(MAGA)들은 기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자 • 남성 우월주의자 • 기독교 국가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면 불안하다. 여성 참정권 제한해야 한다. 여성은 집에서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 얼마전 사망한 찰리커크는 성폭력으로 임신해도 중절해선 안된다. (관련글 보기)

우리가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마가세력이 합니다.

그날 국방장관이 했던 말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자는 꺼지라는 거예요. 여자는 군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집에서 애나 낳으라는 말을 전세계 장성들을 모아놓고 한거예요.

지금 미국 집권세력의 지성수준이 이정도 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방비가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의 절반정도 됩니다. 어마어마 해요.

저런 지성수준의 집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거고.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혐중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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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면합의는 역시 미국이 한국을 털어먹을 단초의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각자도생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거겠죠. 극우인사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에 선출돼서 총리를 예약했으니 더욱 한일 협력은 어려울테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역지사지로 일본에서의 혐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어준은 관동대지진 학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인종청소와 특정 대상을 혐오화해 척결대상화 하는 문제는 혐오에서 비롯됩니다. 심각한 사회문제 입니다.

혐오는 12. 3 쿠데타로 이어진 동력이기도 하며 지금도 극우들은 내란과 외환을 일으키려고 난동중입니다.​

서북청년단이 양민학살을 한 것도 빨갱이 몰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윤석열이 12.3을 일으킨 것도 빨갱이 몰이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보다 남북의 분단은 극우들의 외세의존을 넘어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대미 의존적인 사상, 특히 관료들, 언론사 기자들, 학계에서도 대미의존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왔습니다.

남북의 분단 상황이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12.3 쿠데타만 봐도요), 미국의 안보 위협을 빌미로 관세폭탄과 3500억 달라 대미투자협박에도 쓰이는지를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가 곧 경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취지로 국군의 날에 강조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가르는 갈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념몰이 혐중, 빨갱이 혐오 선동과도 무관하지 않고 내란/외환을 일으키는 자들의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 진보 정부에서 남북평화 프로세스 실무에 관여했던 정부측 인사들이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이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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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 이제 장기적인 대처와 단기적인 대처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대안은 결국 민주주의와 평화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유엔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낸 우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파면 팔수록 미국의 극우가 정말 돈의 면으로 보나, 권력의 면으로 보나,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우 골리앗을 거꾸러트릴 수 있는 다윗의 두 개의 짱돌이 결국은 민주와 평화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대안은

첫째는 정부, 정당 그리고 언론, 국내외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위, 태스크 포스를 세우는 것,

둘째는 독일의 헌법위원회 또는 미국의 인권위원회에 준하는 정부 기구를 설립하고 또 극단적인 혐오 발언이나 음모론에 관련한 제재 법률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셋째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니챈과 한전 한수원 사이에 원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미 간 극우의 대모 애니의 민낯이 더욱 드러나게 되고, 한미 간 초국적 연대의 고리도 끊어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 09. 25 | 박동규 미국 뉴욕 뉴저지 변호사· 미주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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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치 평론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오창석 님이 '민주당 DNA 갈아엎기'에서도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과소평가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엔 '남북한이 평화적, 경제적 교류를 가능한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윤석열의 쿠테타가 바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그리고 진보커뮤의 운영진과 회원들 대부분 역시, 특히 집회에 나가거나 후원하셨던 분들부터 테러세력으로 지정돼서 반국가 세력으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관련글: 

가슴을 쓸어내리네요. 서울경찰청에서 금융계좌 조회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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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표현을 법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합니다.

2.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국력과 국익과 직결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