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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이사

"내란 특별법과 똑같이 사이버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정신적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다. 

이 세력들, 대표적으로 원세훈 김태효 등의 이름은 제가 책에 이름도 박았는데

세월호 폭식 투쟁에는 재벌돈 까지 갔습니다.

사회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이상하게 조작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거고.

지금까지 기록은 이명박 박근혜에서 끝났거든요 (아니요. 뉴스타파에서는 지금 리박스쿨과 같은 뿌리인 애총에도 전경련의 지원이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TF 같은걸 만들어서 일부 드러난 거예요.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 받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실무자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제욱 옥도경 육사 38기고 김용현 동기입니다. 

내란 종식을 할거면 당연히 이 얽힌 세력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내란 정당화를 위해서 심리전 여론전 이젠 인지전까지 갔다. 인지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요즘 러우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쓰였습니다. 인간의 뇌를 전쟁터로 삼는거예요. 인공지능 AI의 시대기 때문에 정보유통창구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일종의 정보전쟁이죠.

이런 심리전과 인지전이 무서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서 그렇게 스며듭니다.

자연발생적인 유머가 아니라 전쟁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저는 대선 때 충격적이었던게 민주당 내부에서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 인지전, 특히 알고리즘이 무기화 됐잖아요. 여기서 정보기관의 권한이 더 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문가들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상상을 못해요. 큰일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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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겸손은힘들다에서는 정준희 교수(겸공 뉴스브리핑 코너)와 전우용 학자(더 살롱)가 "사법부가 경찰의 혐중시위 제재를 막아선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식과 절차로 상식을 파괴하는 사법부의 전형 '혐중 시위를 절차를 이유로 경찰 제재를 풀어준 판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근본 문제를 제시했다

▷전우용 : 네. 형식주의적으로 빠져, 이제 몰아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법은 도덕의 최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법조문 다 몰라요. 법조문 알고 사는 사람들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모든 법을 다 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법을 지키고 살아요.

법칙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게 상식에 기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식과 법의 괴리가 별로 없으면 법전문가들의 권위가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엽 말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자기 권위의 영역을 만들어요,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절차가 문제다. 이 절차는 상식이 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혐오 시위 안 된다. 혐오 금지해라. 저렇게 대중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위협하고 외국인 관광객 위협하는 거 자체가 범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가 뭐 뭐랄까 금지 통보가 늦었다는 둥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둥 그래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법개혁의 근본 목적 중의 하나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 10.10)

https://youtu.be/jBthwAqswlc?t=2015

2.

황희두 이사는

"국정원에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 그 활동내역이나 특활비 사용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사이버내란 책에서 이름을 적시한 온라인 공론장 오염화의 주역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사이버내란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3.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헤이트 스피치 법으로 제재'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오염에 대해서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도 사법쿠데타를 지속하며 내란세력을 결과적으로 돕는 판결을 지속하는데

입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4.

​사이버 내란: 댓글 전쟁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황희두 이사의 인터뷰를 보니 책을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봐야겠어요.

5. 

사법부의 사법쿠테타를 보면서,

인공지능으로 판사의 판결을 일부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입에 대비한 준비는 해야합니다.

황희두 이사도 지적했듯이 인공지능이 정보왜곡의 유통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LLM 자체에 극소수 기득권의 관점이 자본력으로 대거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UN에서 "인간중심의 인공지능 연구소 교수"라고 소개한 최예진 스탠포드대학 교수도​

인공지능이 극소수 기득권의 관점을 폭력으로 전세계에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황희두 이사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 뇌의 영역을 점유하기 위한 인지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서는 그 판례 자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지속적 반영과 공공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도입을 위한 선제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와 같이 사료에 기반한 기록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뉴라이트 식으로 왜곡하면 안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자본이 왜곡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체계를 섣불리 사법부 판결에 도입하기보다

배심원제나 판결문 대국민 공개, 판사에 대한 국민평가제 등 공공의 상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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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희두 이사 "인간의 뇌 영역을 전쟁터로 쓰는 거다. 인간 뇌의 영역을 점유하는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