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 안내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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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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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 어마 하네요.진짜.
미국 목회자는 소득세는 물론이고 자영세까지 낸다. 미국 교회는 ‘정치 활동’ 등을 하면 면세 특권이 박탈된다
대다수 보수 성향 대형교회들은 “무상급식·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그 경비는 다른 납세자들이 사실상 강제로 부담한다. 한국은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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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ync님의 댓글
"‘무상’으로 공공 서비스(국방·치안·교통·전기·수도)를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방, 치안은 그렇다고 치고 교통, 전기, 수도는 사용하는만큼 돈을 다 낼텐데...
무일푼딴따라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세금이란것이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는 하는것이라 저렇게 쓴듯합니다..요금과 별도로.
일레인15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교통, 전기, 수도 등 역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설립 등 비용은 세금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금의 형태로 사용료도 세금에 의한 보조를 받는 구조입니다.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세금의 혜택을 받지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HENE님의 댓글의 댓글
@hotsync님에게 답글
도로, 전신주, 상하수도관 등의 사회적 인프라 비용은 '사용량 비례 요금'에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교회 앞 도로의 땅값을 임대료로 추산하면 자동차세나 버스요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변기 한번 내릴 물도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일사천리님의 댓글
종교 관련 비과세 참 악습 중에 악습이네요.
여야 정치인들이 이럴 때 힘 합쳐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을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 활동 및 선동의 금지겠죠.
여야 정치인들이 이럴 때 힘 합쳐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을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정치 활동 및 선동의 금지겠죠.
TallFescue님의 댓글
‘세금‘하면 헤깔리는데
소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도 내야되요
왜 매주 현금 영업하는 업장이 면세인가요?
불법주차도 다 때려잡아야 하고 교통분담금도 내야되요
소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도 내야되요
왜 매주 현금 영업하는 업장이 면세인가요?
불법주차도 다 때려잡아야 하고 교통분담금도 내야되요
쟘스님의 댓글
종교인 과세 시작해야 합니다.
몇 년전에 국회에서 입법 추진했는데 김진표가 기를 쓰고 반대했던게 기억나네요.
종교시설은 한국 땅 아닙니까?
종교종사자들은 한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는 종교국가입니까?
왜 종교시설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기타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차별당해야 합니까?
왜 종교인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겁니까?
몇 년전에 국회에서 입법 추진했는데 김진표가 기를 쓰고 반대했던게 기억나네요.
종교시설은 한국 땅 아닙니까?
종교종사자들은 한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국교가 있는 종교국가입니까?
왜 종교시설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기타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차별당해야 합니까?
왜 종교인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겁니까?
자야남편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킴밥님에게 답글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인데
다른건 성경에 나왔다고 지키라고 하면서 저말은 절대로 안지킬려고 하죠.
다른건 성경에 나왔다고 지키라고 하면서 저말은 절대로 안지킬려고 하죠.
빨간소금님의 댓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게 주라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대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가 아닌 전체 집단입니다. ==> 물론 이 말씀을 온갖 잡소리를 장황하게 해대며 세금 얘기는 쏙 빼고 해석하고 있습죠
nik0nek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