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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 곽규택 · 나경원 · 조배숙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1.

재판 중에 동일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조희대의 대법원.

나경원 재판에는 1심만 6년을 끌다가 검찰 구형만 나온 상태인데 재판 진행 중에 동일범죄를 저질렀네요.

1심 재판선고가 11월에 있는데 당연히 가중처벌 반영되야겠죠? 판레기가 아니라면 법은 상식과 정의를 반영해야 하니까요.

2.

나경원 · 곽규택 · 송석준 · 조배숙

4인 모두 선진화법 위반 처벌 대상입니다.

3.

내란범들이 법사위원장을 협박하고 

내란자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법부는 내란재판에서 손 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이 아닌 특별재판부 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추천몫의 판사로 특판판사 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내란당과 원팀이니까 법사위에서 내란행위를 지속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촛불행동에서 제안한 공청회를 신속히 수락하고 특판 신설을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조속히 해야 합니다. (관련글 보기)

4.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특별재판부 • 신설 조희대 탄핵' 청원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재 구속영장을 "박성재가 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데"라고 기각한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박성재의 자의적 판단을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죄로 판결하면 내란범들은 모두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특판 신설과 국회의원 추천몫의 판사로 전원 구성'이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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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청원​
•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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