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의된 내란) 전담재판부안은 지금 조희대에게 최상의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청산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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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EHZSssnSXQ?t=2089

촛불행동 정책국장 정종성:

이번 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증인출석•증언•여당의원들의 질의도 전면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닙니까.

또한 조희대 사법부은 이번 국감에서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났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서류 심리를 이틀만에 했는데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3월 28일부터 봤답니다. 말바꾸기 귀신들입니까. 의혹을 제기하면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행위를 실토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서류접수 전달, 소부배당 날짜등을 고려하면 3월 28일에 서류를 봤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자서류를 봤다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서류에 합법성과 증명력은 2025년 10월부터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에 전자기록을 봤다는 대법관들은 불법기록을 읽은 것 아닙니까. 종이서류만이 합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은 절차 자체가 불법•위법입니다. 원천무효 아닙니까. 

거기에 3월 28일 트럭 한 대 분량인 약 7만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여전히 종이기록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대법관들이 이걸 읽었으면 종이기록의 행방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파렴치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바로 추미애 법사위가 이뤄낸 성과 입니다. 이제 조희대 탄핵 수사만 남았습니다.

추미애 법사위 잘했다고 연호한번 해볼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김용민 의원의 이름을 3번씩 연호하겠습니다.

• 국힘당과 조중동의 각종 공격과 방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사위를 진행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 지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 나와 국회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국힘당에 호령하며 내란세력의 범죄를 밝혀내고 있는 서영교
•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
  
  

이 기세를 몰아 이제 조희대 탄핵 수사로 가야합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기면 안됩니다.

특검이 아무리 수사하고 체포해도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거나 낮은 형량을 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촛불행동은 다시 전담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 설치로 입장을 밝힙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며 조희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법 내란수괴 조희대가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조희대는 전세사기 전담재판부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지금 조희대에게 최상의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청산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별법으로 도입하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야 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판사추천은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과 내란청산에 앞장선 국회가 해야 합니다.

조희대의 입김이 미치는 판사회의, 내란에 동조한 친윤검찰들이 있는 법무부, 내란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대한변협에게 추천권을 주면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희대와 전면전을 하면서도 국회가 직접 나서 특별법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것.
• 이 특별법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즉각 처리하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내란세력의 도전은 거세지만 우리 촛불국민들은 부정의한 내란세력의 기도를 걸음걸음 박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처벌할 시간입니다. 저들의 최후 보루인 조희대를 무너뜨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청산을 완성합시다. 

내란세력 척결위해 전담(x), 특별(o)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판사 구성을 국회추천몫이 주도하라!

집회현장 스케치:

윤미향 전 의원은 집회현장에 자주 참석하십니다.

어제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는지 4월 4일 파면 이후로 확 줄었던 집회인원이 부쩍 늘었던 하루였습니다. 집회 트럭에서의 구호가 마이크를 써도 잘 안들려서 중간에 확성기를 따라 별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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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행동은 다시 전담재판부가 아닌 특별재판부 설치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며 조희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세력에게 셀프재판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는 특판이 아닌 전담재판부 안으로, 그리고 초안에서 판사구성을 국회 추천몫은 '위헌'이라며 아예 빼 버렸을 때부터 감지된 위험입니다.

"전담재판부는 지금 조희대에게 최상의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청산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안이 아닌 특별재판부 안으로 변경하고, 특판의 판사 구성을 국회추천몫이 주도하도록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란 주도 혹은 방조세력들(검찰에 장악된 법무부, 대한변협, 판사회의)이 주도하면 안됩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에게 요구합니다:

•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 이 특별법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즉각 처리하자.

2.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

• 촛불행동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계엄당일 CCTV에서 명백히 내란에 적극동조했음이 드러났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계엄이 불법인지도 몰랐고 통상업무를 수행했다는 박성재의 의견을 수용한 박정호 영장판사는 내란의 불법성을 다퉈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란 동조범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판사들에게 어떻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있습니까. 특별재판부 구성에 판사들이 절대 개입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3.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쿠데타 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임시국회를 열여서라도 속히 실행하고, 

판사 구성은 국회추천몫으로만 해야 합니다.

내란재판을 내란세력에게 맡기는 지금의 전담재판부 안은 죽쒀서 개주는 꼴입니다. 

촛불행동의 간담회 제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지도부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뤄둔 사이에 특판은 전담재판부 안으로 바뀌고 국회추천몫은 빠지고, 일부 의원들은 망각의 강을 건너고,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 촛불행동에서 제안한 간담회를 거절할 명분도 없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보기 25.09.30 | 관련글​

4.

아래 두 가지 서명에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청원​
•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어제 글에서 제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청원을 요청드렸었는데,

이제보니 전담은 죽쒀서 개주는 꼴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

5.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에 대한 청문회를 건의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도 건의해서 실행으로 이끌어낸 박은정 조국혁신당(공식약칭: 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도 응원과 격려를 빼놓으면 안되겠습니다. 

법사위의 모든 민주당, 혁신당 의원들을 응원합니다.

​

6. 

가장 최근의 다스뵈이다 편에서 왜 '정청래 당대표가 힘이 드는지'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촛불집회 내용이었습니다.

촛불행동에서 진작부터 왜 '전담이 아닌 특판이 필요, 판사구성에 국회추천몫이 필수'를 주장해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기각으로 쎄하게 체감으로 다가온 사법쿠데타세력의 셀프재판을 용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