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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또 내란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계속하던 거 계속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잠깐 놨더니만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박구용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세력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충돌할 때,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정치적 에너지가 세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없다고도 봅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내란 재판부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에너지를 모아줘야 돼요.

그게 진보 또는 양심 또는 반 내란 세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여기 뉴스공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란 재판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에너지를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충돌하면서 못한 거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모아주는 에너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걸 감당할 만큼 정치적 에너지가 부족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내란 재판부로 몰아가야 된다. 내란 재판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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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당에게

+ 보다 시급하게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전담'이 아닌 '특별' 재판부 신설로 정정합니다)과 특판의 판사구성에 국회추천몫이 필요하다고 혁신당이 강력히 견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수야당의 채찍질이 망각의 강을 건너는 일부 여당의원들에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기사보기 25.09.30 | 관련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안 되면

혁신당의 상기 사법개혁안도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을 무죄 혹은 가볍게 다루려는 사법부의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2. 국민들에게

국민들도 강력한 여론형성이 필요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정: 청원 요청 철회합니다. 10월 18일 촛불행동의 주장을 들어보니, 전담이 아닌 특별재판이 필요합니다)

청원기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 만 삼천여명만 동의했습니다.

3. 민주당에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검찰에 장악된 법무부와 조희대 대법원의 손에 판사 구성안을 맡긴 지금의 안 대신 국회추천몫을 반드시 넣어서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도

윤석열 구속취소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내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무죄 판결 하겠다)을 한 사법부 내란세력이 맡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누구보다 내란종식에 앞서야 하는게 민주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