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nqlsoO1s-8

1.

오늘 조희대를 비롯한 내란법비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은정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요청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현장 국감이 필요한 이유':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후보 상고심)전자기록 열람 로그기록을 대법관들 컴퓨터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 "대법관마다 75평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업무 공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애초에 조희대 청문회도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주도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석에 바로 현장국감으로 몰아치네요.

2.

"김건희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한 행위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검사들은 행정 공무원임에도 정부의 파견명령에 대해 집단항명하고 있습니다. 

북귀사유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기소 권한은 모두 갖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서 내란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며 특검에 나가있는걸 시비삼아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있는 검찰들이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나간 행동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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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들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정부의 명령에 항명을 하는 동시에,

과거의 검찰총장, 내란에 깊숙이 관여된 정황이 있는 심우정에 대해 비호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에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수사를 뭉개왔던 남부지검의 검사들도 파견돼 있다고 하죠. 

사법부도 검찰도 쿠데타 중입니다. 진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