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29일 AM 08:56 · 수정됨(11:51)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로 자산가치가 특정 소수에게만 쏠린다면 배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신설된 종부세,
이재명 정부때는 이런 세금 분배적 행정을 못 만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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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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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해 봤습니다. (링크로 보기)
질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임기내에 성수동 공장지대를 다음과 같이 개발한 본인 성과를 강조했어.
"낡은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서울의 브루클린’을 표방하다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고 30년 넘게 답보에 빠졌던 숙원사업들을 줄줄이 처리하며 능력을 입증 받았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삼표 래미콘 공장 철거, 금호역 앞 장터길 확장, 마장동 불법 먹자골목 문제, 용답동 전농천 악취 문제 등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공약 이행률이 95%에 가깝다”며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니까 주민들이 ‘이게 됐네?’하면서 놀란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매일경제 25.12.14
이러한 개발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은 기존 주민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개발로 인해 밀려나는 사람들은 없을까? 근거를 들어서 정원오 구청장의 성동구 개발을 다른 국민의힘 구청장들과의 개발과 징단점을 비교해줘.
답변:
성수동의 변화는 한국 도시 재생 역사에서 매우 독보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은 **'공공 주도의 계획적 재생'**에 가깝고, 일반적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방식은 **'민간 주도의 전면 재개발'**에 가깝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밀려나는 사람들(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정원오식 개발: "지속가능한 공존" vs "완만한 변화"
정원오 구청장의 성수동 모델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장 지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 대응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심상가 운영: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이 직접 건물을 확보해 저렴하게 임대했습니다.
상생협약: 건물주들과 협약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성과: 이 덕분에 성수동은 홍대나 경리단길처럼 상권이 급격히 붕괴(데드트리피케이션)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 및 한계
주거 공급의 한계: 보존 중심의 개발이다 보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개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 소외: 성수동이 뜰수록 인근 주택가의 임대료도 동반 상승하여,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2. 국민의힘 구청장(강남·용산 등)식 개발: "신속한 공급" vs "원주민 이탈"
일반적인 보수 진영 구청장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둡니다.
장점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 노후 슬럼가를 완전히 밀어내고 신축 아파트와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하므로 도시 경관이 깔끔해집니다.
자산 가치의 극대화: 전면 재개발은 지가 상승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들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점 및 밀려나는 사람들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새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원소유주)과 저렴한 월세를 살던 세입자들이 강제로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상권의 멸실: 성수동처럼 '낡음의 미학'을 가진 개성 있는 가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상권이 형성됩니다.
4. 결론: "밀려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원오 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나, 성수동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땅값과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시장의 섭리입니다.
성동구의 성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존의 모델을 제시하여 상권의 수명을 늘렸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습니다.
남겨진 숙제: 하지만 성수동이 '힙'해질수록 그곳에서 오래 일하던 수제화 직공들이나 영세 공장주들은 여전히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성수동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정원오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더 오래 공존하며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며, 이는 '부수고 새로 짓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원오 구청장의 정책 중 특정 사례(예: 삼표 레미콘 부지 활용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을 부탁해.
답변:
1.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 상세 분석
45년 동안 성수동의 소음과 먼지의 주범이었던 레미콘 공장 부지는 이제 **최고 79층 높이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발 내용 (2025~2026 착공 목표)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업무(35% 이상), 주거(40% 이하), 문화·상업 시설이 결합된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유니콘 창업 허브: 약 5만 3천㎡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공공기여로 조성되어, 성수동의 'IT/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서울숲 연계 녹지축 확장: 공장 부지와 서울숲을 잇는 입체 보행교를 설치하여 한강-서울숲-시내를 연결하는 거대 녹지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정원오 구청장의 전략적 접근
"30년 넘게 안 되던 걸 어떻게 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교한 사전 협상'**과 **'당을 초월한 협력'**에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활용: 민간 사업자(삼표)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약 6,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받아내 교통 기반 시설(교차로 개선, 램프 신설)과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협치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 '삼표 부지 개발'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는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시하는 그의 '생활 밀착형 행정'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2. 개발의 이면: 누가 밀려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 화려한 개발 뒤에는 질문하신 것처럼 **'밀려나는 존재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1) 산업 생태계의 단절 (블루칼라의 퇴장)
성수동의 정체성은 원래 '공장'이었습니다. 삼표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자동차 정비소, 인쇄소 등이 개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수십 년간 형성된 숙련된 기술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는 멋진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지역 고유 생산 기반의 상실입니다.
2) 주거비 상승과 세입자 소외
삼표 부지에 들어설 '79층 주상복합'은 성수동을 한강변의 새로운 **부촌(Rich Village)**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주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의 집값을 자극하여, 인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세입자들은 높아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성 훼손 논란
일부 시민 단체들은 초고층 빌딩이 서울숲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공공기여가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 '초호화 주거단지' 건설을 허용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6mit_jRB8g
댓글 (20)
-
OorOro
25.12.29 · 206.♡.65.220
- 안
안됩니다
25.12.29 · 27.♡.242.121
다 좋은 얘긴데 보유세 현실화가 소설입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한강 벨트 소유주만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한강 벨트 소유주는 민주당에 표를 안주죠.
추가로 공공 이전으로 생기는 돈은 서울시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 입니다. - 어
어제의꿈
25.12.29 · 106.♡.128.18
말이 안되는 글이네요. - D
diynbetterlife
→ 어제의꿈 작성자 25.12.29 · 59.♡.103.12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한 대규모 개발로 자산가치가 특정 소수에게만 쏠린다면 배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신설된 종부세,
이재명 정부때는 이런 세금 분배적 행정을 못 만들 이유가 뭘까요.
이주영 경제칼럼니스트 "방화범들 말을 듣고 불을 지르면 되겠는가"
"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강화정책, 실거래 신고 등 시장 투명화 조치, LTV&DTI 도입 등 부동산 대출 관리 등 어느 정책 하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은 없었다.
정치적 불리함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길 가던 아이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라는 조롱을 감당하면서까지 종부세 등을 지켜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와서야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당시 집값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1등 공신은 두말 할 것 없이 종부세였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찔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순간을 뽑는다.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실물 경기가 속절없이 무너지며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미국 실업률은 순식간에 10%를 넘어섰다.
만약 노무현 참여정부가 종부세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마구 늘려온 대형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며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종부세를 지켜낸 덕분이었다.
지금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과잉 유동성이 쏟아진 시기였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푼 정도가 아니라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대놓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
이명박, 박근혜가 부동산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지뢰밭이 문재인 정부 때 터졌다고 봐야한다.
"
https://damoang.net/free/5184493 - D
diynbetterlife
작성자 25.12.29 · 59.♡.103.12
마치 종부세 혹은 보유세가 부자들만 뜯어가는 세금이라는 프레임은 편파적입니다.
행정력과 세금을 동원해서 오르는 자산가치 사유화의 가장 큰 혜택은 부자들이 누리고, 오른 자산가치에 대한 세금은 거부하는게 사회 불안과 빈부격차를 벌리는 행위인데 이를 자연스러운 자본의 논리라고 포장해 주면 안되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25fe849.jpg]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을 빚은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경제지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비난했다. 이혜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10월 국감에서 종부세를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 2004년 11월 사설 제목은 ‘종합부동산세가 벌주는 몽둥이여선 안 돼’였다. 참여정부는 2007년 말 전국 1855만 가구 중 2%만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은 반면 주택 거래로 물게 되는 취득세 등 거래세는 높은 구조다. 참여정부는 ‘보유세 정상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일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0
종부세, 노무현 정부때 첫 도입… 조였다 풀었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0/2018052002918.html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f17a27f.jpg]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161437001#ENT
종부세는 국세지만 그 세수 전부가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즉, 종부세 수입이 많으면 해당 지자체(주로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 지역)의 재정 수입이 되고, 이 돈이 다시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재정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로 분배되어 지방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금분재(세금 분배)'의 핵심입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02bc2e1.jpg] - 안
안됩니다
→ diynbetterlife 25.12.29 · 27.♡.242.121
종부세의 의도, 용처등을 볼 때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만, 실패한 세금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인식을 바꿀 수 없어요. 주식양도세와 똑같습니다. 의도도 좋고, 합리적이지만 설득에 실패해 결국 폐지됐죠. 종부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세금이 맞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봐야 선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치인은 인기투표에서 1등을 해야 하는 자립니다. - D
diynbetterlife
→ 안됩니다 작성자 25.12.29 · 59.♡.103.12
종부세는 지방 교부세로 세수가 부족한 지역 생존과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자치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시니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에 대해 혹시 '현실적으로 해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https://damoang.net/free/5490065#c_55214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752c7a3.jpeg] - 안
안됩니다
→ diynbetterlife 25.12.29 · 27.♡.242.121
당장 이글만 봐도 서울시의 위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국회같은 정부 공공 기관을 지방 이전 시키고 그 돈으로 서울시에 쓰겠다는거자나요. 공공 기관의 자산은 당연히 국가의 돈입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우리가 쓰겠다고 당당히 말할 정도로 서울시의 힘이 큰 겁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냥 본인의 의견이 다 맞다는 의도로 글을 남기고 계십니다. 다른분들도 이상하고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요. - D
diynbetterlife
→ 안됩니다 작성자 25.12.29 · 59.♡.103.12
서울시의 위력만으로는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옮길 수는 없죠.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 따라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거죠.
공권력과 공공재 동원, 사회적인 합의의 대가를 소수가 사유화 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
안됩니다
→ diynbetterlife 25.12.29 · 27.♡.242.121
그러니까요.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면 그건 정부와 갈 곳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돈은 서울시가 쓰겠다고 하는게 사유화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신데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었지만,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청렴함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시절 스스로 CCTV로 감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생도 하셨구요. 잘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