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민정수석 경질하면서 중단하라고 하면 멈추긴 할텐데요.. 기다려 봐야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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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보시면 정부 입법 14단계 중에서 지금 5번째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전 단계로 되돌려 보내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도록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법무장관한테 철회하도록 지시하면 그만이긴할텐데
이게 여로모로 모냥 빠지는 일이죠.

아직 대통령의 뜻이 어떤지 몰라요 조만간 뭐라도 나오겠죠 기다려보죠 ㅠㅠ

지금 나온 입법예고안이 정,봉 둘이 짝짜꿍해서 뽑아낸 친검찰세력의 최대 결과값이니, 이것만 박살내면 최적의 개혁안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에는 대통령의 칼질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다 통과해도 거부권도 있습니다.

애초에 당선 이후 작년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을때 민주당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1년 유예)이 나온겁니다. 그때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나온거고 조직 개편안상의 여러 문제점도 나왔었는데 1년 유예하면서 tf 만들어서 후속적으로 마무리하겠다였죠.
아마 이때 정부 조직 개편안 보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의 큰 얼개가 급작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기대 이하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을 해결하고도 남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선에서 저지되거나 법사위선에서 거부되거나 뭐고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은 1년 유예이므로 이 짧은 시간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원래 방식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검찰개혁을 해야되며 이는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하기때문에 치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