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제도 개편에 대해 '공동체의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 입니다) 처음에는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내부 분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은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보완수사에는 눈도 대지마'까지 논의가 갔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권 남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막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부실수사로 피해가 생기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조직을 분리하자.

수사와 기소를 하는 조직이 법무부 산하에 함께 있으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사는 행안부 쪽으로 가자. 

(논의가 행안부 법무부 산하 조직분리까지 갔으니)

이제부터는 정부가 주도해서 

피해자, 검찰, 경찰, 야당, 여당의 의견을 다 듣고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제거하자. 

https://youtu.be/Vx7t1tBuQ5s?t=5736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거예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기본이고 대전제이다. 

검찰에게도 경찰에게도 권한 남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두지 말고 행안부쪽으로 수사를 옮긴다. 

그리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세밀한 설계를 하자. 

거든요. 

그런데 이동형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씀을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경찰의 수사 미비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잼의 뜻을 정성호와 봉욱이 대리하는 건데 정성호와 봉욱도 비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즉,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 이잼의 뜻이 아닌데, 이잼의 뜻이라고 해석한 후

정성호와 봉욱까지 옹호를 하는거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예고안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 없엤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김용민 의원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민주당) 박은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작년 10월에 모든 대안을 마련한 국회 입법안을 (본회의)통과할 수 있게 준비해 뒀고, 그 안에서 검찰이 제도적으로 경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발표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정부 입법안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중수청을 공소청의 식민지로 만드는' 안, 즉 수사권을 갖는 안이 곳곳에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동형, 신인규, 김두일 등은 '경찰의 수사미비, 수사지연, 법지식 부족' 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s://damoang.net/free/5597607

정부의 입법 예고안(12일 발표)은 검찰의 '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안 입니다.

https://damoang.net/free/5598853

이동형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 제대로 짚는 사람은 '신인규, 김두일' 정도 밖에 없다고도 하네요.

저는 이동형의 오늘 방송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고

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민주당) 박은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오늘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판단하건데,

이동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서보학 교수를 비롯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들 중 6명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명의만 도용됐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퇴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종전 검찰청에서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무사항에 관해서도 종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늘어났고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며 “검사가 경찰과의 수사협력이 아닌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숨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청 검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youtu.be/pUbPW5CgUdA?t=1999

​

그리고 경찰이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부실히 한다고, 그래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그래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이동형 본인부터 성희롱 발언을 하지 마세요.

​

https://damoang.net/free/5610791#c_561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