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정부입법안은 검찰을 더욱 막강하게 만듭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중수부와 특수부가 각각 '청'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옛날에 중수부 있었잖아요. 중수부가 커져가지고 중수청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주진우 : 그렇지. 이게 특수부가 특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김어준 : 특수부가 더 힘이 세진 거야.

◉홍사훈 : 청으로 승격이 돼 버렸어요, 지금.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포 26.01.12​

민주당은 설 전에 수사권 완전 박탈한 검찰개혁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살인으로부터 지키고

지방선거를 승리해도 검찰에게서 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싶지 않으면요.

검찰개혁을 안 하면 민주당도 정당해산이 될 겁니다.

이 위기가 안 보이시나요?

정부 입법안을 무시하고 당에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입법은 국회입법과 달리 국회보다 훨씬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글)

김어준:

법을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찬성해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고, 정부 입법은 주무부처가 하는건데 정부는 원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예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의원 입법은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정부 입법은 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마음대로 못 만들게. 단계도 많고 한 5,6 개월 걸려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끝나고 곧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 박은정, 김용민 의원의 임기도 끝납니다. 검찰은 그 시기를 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추진단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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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설 전에 정부의 입법안을 무시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검찰개혁안 입법을 하십시오.

총리실의 검찰개혁 TF를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김어준 :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획을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이 회의체 검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 진다

▷박은정 : 지금보다 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은 두 개의 범죄밖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런데 중수청은 9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 부분을 떼가지고 중수청을 만드는데 9개 범죄를 또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또,

▷박은정 : 확대해 가지고 중수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검찰 쿠데타가 진영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검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안을 법무부와 민정에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김어준 :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민정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박주민 : 맞아요. 회의체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김어준 : 근데 양쪽 모두 검사가 너무 많다. 이거 아니에요.

◍정혜경 : 맞습니다.

◉박주민 : 너무 많아.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경찰과 수사협조를 잘 하고 있다

◉박주민 :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는 건 기소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냐.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김어준 : 미국은 어떻게 해, 미국.

◉박주민 :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보면 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를 통해가지고 그런 여부를, 그런 여지를 없애거든요.

▶김어준 : 분리된 나라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

◍정혜경 : 그렇죠. 외국에는 거의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검찰이 실제로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아예 단 하나라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되고 그 주면 그 불씨가 그대로 살아나서 다시 검찰이 권력을 다 쥘 거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보완수사권은 현재의 수사권보다 더욱 강력해 져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할 수 있다

▶김어준 : 그렇죠.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의 차이가 뭡니까?

▷박은정 : 차이가 없어요.

▷박은정 : 오히려 직접 수사권은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수사개시 할 수 있는데 보완 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보완수사입니다.

검사들은 이재명을 감옥에 넣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의원들을 수십명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지선을 무용하게 만들 것이다

▷박은정 : 아, 검사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쿠데타 시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박은정 : 언제 다시 할 것인가. 진영은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영 갖춰지고.

▶김어준 : 그래서 이재명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이자들은.

▷박은정 :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만 다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박주민 : 저는 지금 이 안이 아까 옥상옥이다, 중첩된다,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거 만들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과거로 돌아가자. 제대로 안 된다.

▶김어준 : 그러니까 누군가 확 붙잡고 확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쿠데타 할 겁니다.

▷박은정 :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다수당에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할 거예요. 보안수사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기소 의견으로 받아서 중수청에서 받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막 무자비로 부르고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수사로 정치할 겁니다.

▶김어준 : 어차피 자기들 죽게 생겼는데.

▷박은정 :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쿠데타할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2​

참고영상:

https://youtu.be/h5DJMh5Mb1s?t=266

https://youtu.be/e8UXUagVlZw?t=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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