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무작위 추첨 (+ 판사 성향 AI 문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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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사가 났습니다.

급하게 판사 성향이 궁금해서 AI에게 물었더니 일단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추후 전문가분들의 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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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임)
언론 보도와 공개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법관 6인의 주요 경력과 대중적 주목을 받았던 판결 이력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법리적 관점에 따라 엇갈릴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주요 이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만큼 법조계 내 신망이 두터운 중견 법관입니다.
주요 판결: * 민주당 '돈봉투 의혹' (2024): 윤관석 전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당민주주의 훼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송영길 전 대표 재판 (2025):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란 여부: 대중적 '지탄'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재판을 주로 맡아왔으며, 대체로 법리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주요 이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실력파입니다.
주요 판결 및 논란: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021): 1심 재판장 당시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외면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뒤집힘)

주요 이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으며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주요 판결: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024):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으로 참여하여, 약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를 판결문에 명시하며 대중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계산 오류 논란으로 기술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요 이력: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형사 재판을 오래 담당했습니다.
주요 판결: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항소심 (2020): 신광렬, 조의연 판사 등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왜곡 주장을 배척하며 엄격한 증거주의를 강조했습니다.
- 아동학대 치사 사건 (2022):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실형을 확정하며 엄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요 이력: 행정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거래 및 행정 처분 관련 판결이 많습니다.
주요 판결:
- 경찰 간부 성희롱 사건 (2024): 룸살롱 접대와 성희롱 의혹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비위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 수위를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 기강에 엄격한 대중 정서와 배치된다는 일부 비판을 받았습니다.
-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며 저작권 보호에 무게를 뒀습니다.

주요 이력: 형사재판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소장파 고법판사입니다.
주요 판결: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 (2025):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게 1심보다 넓은 유죄 범위를 인정하며 실형(집행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건 (2025): 현재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범죄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