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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의 뇌물죄 무죄는 검찰의 수사 무능이 원인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수사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는 과거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불리던 '특수부(특별수사부)'의 후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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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수부 수사 사건으로 가면 무죄율이 몇십 배가 높습니다.

특수부 외의 사건으로 봐도 경찰보다 수사를 다섯배 못 합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칼자루를 쥐고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박탈해야 합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특수부 수사 사건의 무죄율이 몇십 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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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와요.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5배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