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록 교수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중수청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경찰에게 주고, 국수본은 주요 수사만, 그 외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으면 된다고 합니다.

대신 경찰이 가져간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국가경찰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뽑을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경찰도 국민이 통제하는 안을 마련하자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떼어내도 여전히 막강한 공룡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통제하자고 제안합니다.

법률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라고 적거나, 국민들이 기소를 할지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부도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더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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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기 보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남희, 박균택(법사위), 김영진​ 의원도 수사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록 교수가 말한 법조계 출신 의원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김영진 의원만 법조계 출신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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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jPKF1QESRc?t=2256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공수청 중수청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 중구난방 난장판이 될 판입니다.

헛갈릴때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발점은 검찰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쎄요. 그래서 수사권을 떼내자. 검수완박을 확실히 하자는거죠. 

그런데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있잖습니까. 경찰이 있지요. 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냥 검찰이 갖고있는 수사권을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공룡이 되는 것 아니냐.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없던 권한을 더 갖게되면 커지겠죠. 그런데 경찰이 지금 공룡입니까? 검찰이 공룡이예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룡의 다리를 하나 떼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자 했더니 경찰이 공룡이 되서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커져서 감시가 필요하면 감시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다시 되새깁시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검찰로 돌아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겸찰이 뛰어난 수사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들자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입증됐습니까? 검찰이 수사능력 없고, 나쁜 수사를 한다는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와요.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5배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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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가 수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사악한 수사를 했습니다. 김학의 수사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안 했죠. 범죄를 묻어주는 걸 수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중수청 만든다고 하면서 감히 자리, 연봉을 얘기합니다. 중수청에 수사능력이 많은 검사가 필요하니 그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연봉도 보장해 줘야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자리 안 만들어주고 연봉 안 만들어주면 일을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국립대 교수를 30년 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제가 연봉 안 높여주면 연구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경찰 공무원이 직급, 연봉 안 높여주면 수사 안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검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율사출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줘야 검사가 오니까 제발 그렇게 합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리 안 주고 월급 안 높여주면 일 안하겠다는 검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조직은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다시 되새깁시다. 출발점은 대한민국 검찰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을 바꾸자고 하면, 아 그러면 문제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자.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하니까 수사 잘 하는 검사를 모셔야 한다. 이 노래에는 도돌이표가 너무 많아요. 1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1절 빨리 끝내고 2절 잘 준비합시다. 법원개혁도 해야하고 로펌 독과점도 해소해야 합니다. 바쁩니다. 

검사의 권한 유지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한 중수청은 필요 없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중수청을 만들어봤자 죽도밥도 안됩니다. 그거 만들어 두면 검사들이 거기가서 무슨짓 하겠습니까. 옛날 그 짓 할것 아닙니까. 

중수청 만들면 안됩니다. 정부의 중수청 법률안 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 법안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경찰 권한 커지죠, 그러면 경찰에게 그 권한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해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건 그겁니다. 

검찰 수사권을 떼어서 경찰에 줘요. 그리고 경찰을 우리가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청청청 너무 많아요.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검찰에 검찰 수사관 있죠. 전부 다 경찰로 재배치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경찰에 줘요. 그리고 경찰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폭 늘려요. 이 사람들을 대우해 주면 됩니다.

수사 잘 하는 검사의 씨가 따로 있는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 로스쿨 졸업했을 때 검사 뭐 하는지 몰라요. 배우고 경험하면서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경찰은 그걸 왜 못한다는 겁니까.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경찰을 통제해야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걸 의결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뽑을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대리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수본은 중요한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기타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 경찰에게 넘기되, 그 자치경찰도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인력)이 남(아돌)게되요. 그 검찰로 하여금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권침해 못하도록 감시해라.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검사들 굳이 경찰에 올 필요 없어요.

오고싶다고 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경찰의 일부로 받아주면 되요. 안 오겠다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요 해요. 그럼 검사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쁜 검사는 쫒아내고 새로 뽑지 말고 정원을 줄이면 됩니다. 

수사권을 떼어내도 검찰에게 여전히 공룡같은 권한이 남아요. 기소권, 기소를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공소유지권, 법원에 가서 무죄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통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라고 적거나, 국민들이 기소를 할지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견만 낼 수 있는데,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못합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를 모서야 해요. 검찰능력을 살려야 해요"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율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가 법원과 검찰 속에 갖혀 있어요. 법원과 검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원래 주인인 국민이 부지런해야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가야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함께 즐기면서 갑시다. 

강민정 21대 교사출신 국회의원 교육운동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김건희의 논문표절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초기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교육계에도 침투해서 학생들에게 극우사상을 세뇌하려는거 알고 계시죠? 국회와 시민들이 끈질기게 싸워서 리박스쿨 대표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되고 댓글공작하던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게 정치가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 2, 제 3의 리박스쿨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서울시 교육청 연수원에서 정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 전문성을 공인받는 자격연수 무대에 리박스쿨하고 협력했던 대한교조라는 단체의 대표가 올라와서 편향된 역사관과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대한교조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극우 성향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 뉴스타파 보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부정하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이념 전쟁터로 몰아넣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준 기획 책임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서울시 교육청 교사연수에 이런 극우세력의 준동이 용인됐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바뀔 수 없고,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를 바꿀 주체를 우리가 길러낼 수 없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윤석열과 무리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칠 수 있는지 봤습니다.

현장 스케치:

본 집회 말미에 있는 앙기, 태극앙기들:

민주시민 분들이 선결제한 제주귤을 나눔하셨는데 오늘 전국촛불집중대회라 사람들도 많았는데 모든 분들이 하나씩 받으신 듯 합니다. 빈 박스 양이 엄청나요.

전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났던 공룡 커플이 아이들이 공룡을 만질 수 있게 해주네요.

행진 시작

공룡 커플도 행진

행진 후 정리집회 

조희대를 탄핵하라!

위헌정당 내란의 힘을 해산하라!

촛불행동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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