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완수사권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난
난나ㅋ (121.♡.76.146)
2026년 2월 11일 PM 11:42 · 수정됨(02. 12. 08:16)
조회 775 공감 0
일단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대로 없는대로 법 개정하고
나중에 보완수사권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고 나서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거 아닌가요?
왜 계속 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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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강인
02.11 · 220.♡.239.40
- 난
난나ㅋ
→ 이강인 작성자 02.11 · 121.♡.76.146
공감합니다. 한번에 되는 일이 있겠어요. 물론 정답을 100% 알 수 있어서 한번에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한쪽으로 엄청 기울어 졌었으니까 반대로 좀 기울어진 방법으로 일단 해볼 필요도 있는거죠. -
Wwebzero
02.12 · 39.♡.186.212
그냥 수사권 이고, 수사인력을 그대로 유지 하는거는 지금 보다 더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공소청에 수사권 과 수사인력이 없어야 미래를 위한 개혁이 되는거죠. 궁극적으로는 공소청 검사 와 경찰 그리고 중수청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게 해야 하죠. - 난
난나ㅋ
→ webzero 작성자 02.12 · 121.♡.76.146
그러게요. -
HHENE
02.12 · 110.♡.29.41
수사관이 남아 있다는 것은 범죄정보 DB, 즉 캐비넷도 두게 되는 거에요.
압수물도 보관해야하고, 포렌식 부서도 둬야하고...
절대 안됩니다. 저런 인력과 기구를 다른 기관에 둔다구요?
필요할때 요청하라는 건데...
그럼 그게 보완수사'요구'권이랑 다를 바가 없죠. - 영
영양제
02.12 · 211.♡.64.37
그거 안하려고 저러는 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든 방식으로든 설득이 안됩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져드릴 수 없겠어요
이번엔 대통령님이 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