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군이 (117.♡.20.42)
2026년 2월 15일 AM 07:50 · 수정됨(02. 16. 19:59)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집 팔수밖에 없게 만들고 주택시장 정상화, 불로소득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글 써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 그럼 다주택자가 집값 꼭지에 팔고 나오는건가요? 실수요로 집산사람들은 꼭지에 다주택자 매물사고 집값 하락 맞는다는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장려하고 있다구요? 그럴리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집값 하락을 말한적이 있는가?
- 가장큰 오해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투기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바로잡겠다했지 집값을 하락시키겠다거나 집값을 잡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없애는건 양도세로 할수있죠... 상승을 막아서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집값은 오릅니다. 지금 공급부족은 전례없는정도이고, 공급을 하고싶어도 바로 못해요. 대통령도 과거에 집값을 정부가 맘대로 못잡는다고 말한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할수있는건 그 사이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는거고, 부가 급격히 쏠리지 않게 조정을 하는겁니다.
문통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다주택자 집팔게 하는이유가 다주택자들 털면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나서 상승해야 그나마 부동산 상승으로인한 부의 쏠림을 완화할수있으니까 팔게하는거죠.
무주택자시면 매물쏟아내는 다주택자 보며 고소해 하지마시고 적당한 아파트 사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큰게와요... 내란범 재임 3년간 고금리로 공급이 뚝끊긴걸 어디서 보완할 방법이 없어요. 강남등 서울 상급지만 오르는장이후에는 이지역른 절대 안올라 하던 지역이 오릅니다. 그때 일어나는게 패닉바잉이에요. 패닉바잉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자기 주거지에서 급등이 일어날때 두려워서 매수하는걸 말하는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수익이 털린다고 집값이 안오르는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정권 흔드는건 이제 시작입니다.
댓글 (66)
- T
T은
02.15 · 121.♡.167.78
- 석
석군이
→ T은 작성자
02.15 · 117.♡.20.42
공급부족이냐 아니냐를 따질때는 전월세를 보면 알수있어요. 투자수요로 오를때는 전월세는 안오르고 가격만 오릡니다. 실수요로 오를때는 전월세와 가격이 같이오르죠. -
알알랭드특급
02.15 · 90.♡.70.43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으면 무리해서 안 사고 각자 형편에 맞게 사겠죠. 그 정도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 사는거 뭐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 석
석군이
→ 알랭드특급 작성자
02.15 · 117.♡.20.42
그게 강남등 부자지역 집값만 오를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장때는 서민들 사는집이 더많이 오릅니다. -
이이른아침에
02.15 · 211.♡.203.11
상승 여력을 억제하는 것이 안정화인데 떨어지는 것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거래시에나 발생하는 양도세보단 집값은 미미하게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과하는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 석
석군이
→ 이른아침에 작성자
02.15 · 117.♡.20.42
보유세 인상은 찬성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봅니다. 보유세는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에 공급부족장에서 쓸 카드는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인구부족효과가 나타날때 정상화시캐야 한다고 봅니다. -
Llazyzeus
→ 석군이
02.15 · 221.♡.108.110
집값상승(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착각)+보유세가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 두 부분은 충돌하는 개념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급측과 보유세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면 (보유세 상관없이) 지금처럼 수요가 많아지니 공급을 할 곳들이 나타날 건데. 보유세가 공급을 억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석
석군이
→ lazyzeus 작성자
02.15 · 117.♡.20.42
집은 거주공간이지만 자산이기도해요.
자산은 수익이 필요하구요.
보유세는 수익에대한 지속적 감소를 만들고 주택을 지어서 필려는 공급업자는 공급을 줄이게하죠.
스마트폰에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스마트폰 공급이 안줄겠나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
Bbigegg
→ 석군이
02.15 · 211.♡.177.198
스마트폰에 보유세 부과한다고 과연 공급이 얼마나 줄을까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보유세 만원 내도 사람들 별로 신경 안쓸거 같은데요?
집도 10억짜리에 천만원 내지도 않으면서 이거낸다고 과연 필수재인 집의 공급이 얼마나 줄을까요? 줄긴해도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거에요.
미국에 보유세 1%이상 내는 지역들은 대부분 도심지고 공급이 줄을 서 있어요. 적당히 공급을 억재하는것도 필요한게 부동산이지 않을까요? -
Llazyzeus
→ 석군이
02.15 · 221.♡.108.110
그니깐요. 수익에 대한 감소. 이게 결국 상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수요감소를 만들어서 공급이 줄어들겠죠.
주택을 지어서 파는 쪽은 보유세랑 전혀 상관없고 주택을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쪽에서 보유세를 신경쓰고 결국 이게 수요감소를 가져오죠. 그런데도 상품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다시 수요가 늘겠죠. 그럼 다시 공급이 늘거구요. 물론 시차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도 공급이 준다고 가정하는 건 수요가 준다는 얘긴데 집값이 오른다? 이게 서로 상충되니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 못 버티고 시장에 내 놓으면 그것도 일종의 공급인데. 공급이 느는데도 집값은 오른다면 그것 나름대로 이해도 안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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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투자수요 때문에 오르는 거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기에 집값은 내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