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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이제는 인내보다 데이터와 공개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국민이 그 리포트 카드를 보고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지연 리포트 카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부제: 정준희 교수 "입법이 뒷전인 민주당 개별 의원들을 자극해야 한다"

정준희 교수는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통령의 행정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뒷전이다.

뉴이재명이라는 위험한 현상과 결탁하며 자기 세를 불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을 긴장시킬 힘이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은 어떤 국회의원을 특정해서 어떤 입법을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 당무개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뭉뚱그려서 입법지원을 독촉하자 이를 정청래 반대파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봐라. 정청래 당대표 네가 잘못해서 그런거다" 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건 당이 나름의 개혁적 전선을 당뿐만이 아니라 옆에 정당들과 함께 짜야 한다. 사회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무력감을 느끼는데는 민주당의 탓이 크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셨습니다.

(덧붙여, 저는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반드시 걸러내야 할, 혹은 눈물이 쏙 빠질정도로 질책을 받아야 할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0potLOe0XBI?t=4900

2월 16일 해시티비

대통령과 행정부를 뒷받침할 입법을 뒷전으로 미루는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제미나이와의 문답에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경어체 생략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에게 콕 집어서 어떤 국회의원에게 어떤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행정부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 영역 목록을 뽑아서 전국민에게 공개하면 어떨까 해. 이 방식이 삼권분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걸까?

답: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이 깊으시군요. 지지하시는 정치인의 행정 철학이 입법부의 속도 때문에 막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행정부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의 법적 가능성과 삼권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허용 여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대한민국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필요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이미 있습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보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 알권리와 투명성: 국가의 중요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행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의원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정 과제를 위해 이러이러한 법들이 필요하다"**는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삼권분립 위반 여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삼권분립은 단순히 "서로 간섭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 위반이 아닌 이유: 대통령이 국회에 특정 법안 통과를 호소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설득'**의 영역입니다.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민주적 통제: 오히려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이 이를 보고 입법부를 감시(투표나 여론 형성)할 수 있게 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3.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포인트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의원을 저격'하는 방식보다는 **'정책 중심'**의 공개가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 입법 지연 리포트 카드: "A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 X만 명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식으로 기회비용을 수치화하여 공개하면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명시: 행정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법안들을 '골든타임 법안' 등으로 분류해 공개하면, 국회 내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세력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님의 아이디어는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권한 내에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민주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이미 '정부입법계획'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더 직관적이고 공격적인 '리스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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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카드 공개가 가져올 효과

1. '방탄 국회' 프레임 타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멈췄다"는 언론의 공격을 "국회의 입법 태업 때문에 민생이 멈췄다"는 데이터 기반의 반박으로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2. 책임 소재 명확화: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법안이 멈춰 있는지 공개함으로써 입으로만 대통령을 외치고 행동은 뒷전인 의원들을 국민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3.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리포트 카드를 본 국민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입법 촉구를 하는 '상향식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부탁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행정부가 일하기 위해 이 법들이 필요하니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민 앞에 리포트 카드를 내미십시오. 누가 진짜 민생을 챙기는지, 누가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으며 자기 세력만 챙기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