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오픈웹에서 공인인증서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외에도 법적/행정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었지만... 금전적이익을 기반으로 한 모피아들의 장벽은 강고하더군요. 거기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판새놈들의 천상천하유아독존 식의 앞뒤논리도 안맞는 뇌내망상에 질렸었습니다.

그뒤로 저는 모파아와 판새가 기술관련한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을 하는 놈은 콩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거나 최소한 콩을 사재기하고 있는 놈이거든요. 세상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안관련 정책이 면책용이라 비난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안관련정책은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화 시킨겁니다 (특히 은행 등의 경우)

만약 이러한 규제/정책이 없었다면 현실은 더 시궁창일 겁니다.

기본적인 보안관리 조차 안된곳들이 허다했겠죠. 보안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을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테고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잘 준수했는데 뚫렸다면.. 이걸 과연 은행등에게 온전히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해킹사고의 문제를 뚫렸냐 아니냐의 결과론적인 부분보다는 책임을 다하였느냐의 관점으로 보는것이죠 (솔직히 실력이 좋은 해커가 뚫고자 한다면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서 실제 보안사고시 소송 등에서도 보안정책을 잘 따랐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공공주도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어서 보안사고도 빈번하고 온라인화가 늦어지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저는 절대 100% 면책용 보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 인증서를 필두로 한 한국의 보안 정책 때문에 정책만 맞추면 다른 일은 아무 일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정보보안이 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 사고가 엄청 일어났을꺼라고 예상하시지만 아마 그 반대였을껍니다. 더 좋은 보안 기술과 더 좋은 보안 조치와 정책들로 더 좋아졌을텐데 이상한 사용자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는 보안 정책으로 현재 해외 대비 엄청나게 뒤진 금융 보안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생각합니다.
전 아직도 생각 납니다.
"누가 책임지냐 ?"
"내가 담당자니 내가 책임질께"
" 니책임 따위 필요없어"
강제로 고객에게 불편을 주던 보안 담당자의 말 (당시 금융 보안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

애초에 담당자가 책임진다는게 말이 안되죠.. 책임질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언됩니다

물론 자금의 보안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란것은 완전한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만족하는건 더더욱 있을 수 없죠

이러한 정책들이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더 발전하는게 맞다 봅니다 (반대로 너무 보안보안 하다보니까 새로운 금융결제관련된 기술들이 정체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해서 공인인증서나(본인인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카르텔을 비호할 생각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