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취지는 경제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65세가 교통지원을 받아야하는 나이인가? 예전에 비해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조정해야겠지만 70세로 상향시키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둘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철이 있는 대도시 노인들만 지원해주죠? 버스 타는 분들은 왜 지원 안하죠? 전국단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돈을 안받는 방식이 적합한가입니다. 돈을 안받으면 교통공사 등에 적자를 안겨줍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돈을 돌게해야 합니다. 면제하는 방식보다 현금을 주어서 돈을 돌게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월 교통비 5만원 씩 지급하면 됩니다.

교통비로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활동량이 적어서 교통수단 이용 많이 안하는 분들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소비활성화에 도움됩니다.

국비로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재정상황이 좋은 지방정부는 일부 부담하는 걸로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