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아앗!!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투표 권유, 서명 운동 등)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히 이 조항에서는 검사와 경찰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해야 함

계엄 때 검찰들이 뭔 짓거리 했는지 싹다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법원 영장 왠일이죠 ? 한김에 탈탈 털기를

몇일째 하고 있다는데... 먼가 좀 나오겠죠.

어이쿠 이렇게 또 하나의 강력한 캐비넷이 탄생하는군요. 지들끼리 목줄 잡고 뭐하는지 한번 봅시다.

특검이 일 좀 하네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프로스 턴 김에 성과 좀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메신저 포함'이 인상적이네요. 핵심 내용(정황 또는 증거)은 거기서 다 나올 듯요.

검찰이 몸으로 막을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