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티비를 트니 위대한 수업에서 제이슨 스타뎀 닮은 교수님이 강의 하시길래 보다가 스크랩했습니다.

영상을 보며 자판을 치다보니 존대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home.ebs.co.kr/greatminds/replay/6/list?courseId=40023168&stepId=60023845&searchCondition=shwLectNmSrch&searchKeyword=%EB%8C%80%EB%8B%88%EC%96%BC+%EC%A7%80%EB%B8%94%EB%9E%AB&catgryCd1=&clsfnId=

1.민주주의 쇠퇴의 경고신호 4가지

①민주적 규범에 대한 거부 (Weak commitment to democratic rules): 헌법을 부정하거나, 선거 불복, 혹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②정치적 경쟁자의 존재 부인 (Denial of the legitimacy of political opponents): 경쟁자를 적, 범죄자, 혹은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민주적인 정치 게임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③폭력의 용인 및 조장 (Toleration or encouragement of violence):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묵인하거나 선동하고, 군사 행동이나 준군사 조직을 지지하는 경우.

④언론 및 반대자 탄압 (Readiness to curtail civil liberties of opponents, including media):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사회, 비판적인 정당 및 인사를 법적, 물리적 수단으로 억압하려는 태도.

2.선출된 권위주의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죽이는가?(의견이 다른 정치인과 권위주의자의 구별법은?)

●권위주의자의 권력장악 시나리오

1단계: 심판 장악 (법원. 검찰. 언론. 감독기관 등등)(무기화) 이게 위험한 이유는 합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페루 후지모리의 친위 쿠테타. 미국 루즈벨트의 법관 증원안

2단계:상대팀 주전 선수 제거.(탄압. 투옥. 조롱. 규제. 괴롭힘. 선택적 기소. 세무조사. 벌금. 허가 규제 등등 합법을 무기로 사용한다.) 에르도안의 예. 메카시의 예.

3단계: 운동장 기울이기. (규칙을 상대방이 어렵게 바꾼다. 헌법. 선거구 개편. 정보조작-sns-등등)

헝가리 오르반 정부의 예. 미국 게리멘더링.

*핵심은 공정한 운동장이다.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라고 모두 민주적이고 공정하진 않다.

*위기는 민주주의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조작된 위기는 독재자의 도움을 준다.

①대중의 지지를 결집

②비판자를 침묵시킴

③견재와 균형을 약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체된다.

*우리는 반드시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매우 느리다.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을수 있다. 단 사회와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위기는 민주주의를 늘 시험한다.

3. 민주주의의 5가지 생존 전략

①사상의 자유시장(존 스튜어트 밀)

표현의 자유. 더 좋은 사상이 이긴다.

(이를 위한 2가지 선제 조건-①모든 진영이 민주주의 규칙을 지킨다. ②사상의 자유시장이 규제없이 펼처진다.)

②전투적 민주주의 or 민주주의 방어

(독일 공산당 해산의 예)

민주주의는 말이 아닌 규칙으로 지켜져야 한다- 카를 퍼포프

민주주의는 내부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한 자는 헌정질서가 수호할 권리가 없다.

③정당의 게이트 키핑(진입장벽 세우기)

스모크 필드 룸<-비 민주적이지만 당 내부에서 검열을 거칠 수 있었음.(헨리 포드) 정당의 문지기 역활.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1968)이후 사라짐.

필터가 사라지고 외부 인사들이 정당에 들어오기 쉬워지.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들어오기 쉬움.

내부로부터 장악.

④봉쇄연합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정책적 이견을 접어 두는 것

프랑스 반 르펜 연합의 예.

하지만 어렵고 기성 정치가 새 얼굴을 밀어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⑤사회적 동원.

노조. 대학. 종교지도자. 전문가 단체. 시민.(알렉산더 토크빌)(워싱턴 행진)(1987)

민주주의는 실천해야 하며 드러내야 하며 지켜야 한다.

4.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투표와 경쟁과 약속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소수가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막고 있다. (당파적 게리멘더링 . 미국 상원 60명의 표가 있어야 입법. 미 대통령 선출 규칙-승자독식)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기반으로 소수자의 권리보호가 결합된 형태이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제한 할까이다. (웨스트버지니아vs바넷) (2023년 태국 행동전진당의 예).

*허위다수

비례의석은 최다 득표제나 승자독식제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현대에는 최다 득표제가 진정한 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극우 정당은 3분의 1로도 집권 가능)

비례 대표제는 극단주의 정당의 힘을 희석시킨다. 사회가 다수의 연합을 강제해서 허위다수를 만들게 한다.

▲민주주의의 회복력 키우는 방법

①유권자가 직접 지도자 선택

②헌법안에서 다수가 통치

③민주주의의 진화 (민주주의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니면 반응성이 느려지고 도태된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책임.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는 국민에 반응하는것.

그리고 살아남아 작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