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6년째 살고있는 (햇수로는 7년) 애 하나 딸린 맞벌이 유부남입니다.

왜 서울 및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몰리느냐,

왜 이 현상을 막을수 없느냐... 에 대한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이 1핵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때 세종시 천도에 대한 위헌 판결만 안 났더라도..

지금처럼 심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이고,

교통이 너무 발달했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라이기에, 젊은 층은 맞벌이를 선호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살수가 없어요... 부자집 자식이 아니라면)

그 결과 두 사람이 출근이 가능한 지역을 찾게되는데, 그 곳이 바로 서울 및 수도권 입니다.

지방에는 일 자리 자체가 별로 없고,

게다가 부부 둘다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구한다는게 너무 어렵잖아요.

같은 공무원 이거나 공공기관을 다닌다면 모를까..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때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을 폐기하면서,

대기업 공장들이 모두 경기도로 오면서 부터 더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선 공장들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구요.

차라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곳저곳에 분산하는것 보다,

아예 한 지역에 몰빵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맞벌이 부부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을테니까요.

부동산 문제도 진짜 문제인게,

기존 주택 가격은 비용과 수요로 결정한 다고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비용은 결국 주택 총 보유에 드는 비용.. 금리와 세금등이 주요 요인일것이고

수요는 인구가 그 지역에 얼마나 살고 싶은가, 살 형편이 되는가를 봐야 할 것 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이 무너집니다.

금리를 마구 쉽게 올릴수 있는게 또 아니란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절에 정부가 현금을 준게 아니라 정책 대출을 해줬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 가구, 한계 기업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정부와 한은도 딜레마일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환율을 잡는것

vs

저금리를 유지하고 한계 가구와 기업을 보호하는것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된 걸 보면, 정부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그로인한 문제도 곧 생길겁니다.

또한, 세금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재산세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종부세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올리는게 쉽지 않습니다.

유주택 가구가 더 많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잘 못 폈다가, 국회의원 선거 다 망하고 말죠.

자기 자리 보전을 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슬픈 얘기인데

세금을 늘리면 조세의 전가가 실제로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비교적 살만한, 좋은 집이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임차시장을 생각하면 세금을 쉽게 올릴수도 없습니다.

정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요런 생각을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냥 우리 나라의 과거 역사 자체가 답이 없는거죠.

부동산 불패가 한 번이라도 깨졌다면 괜찮았을텐데,

둔촌 주공(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태에서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구제를 해줬기에

불패 신화는 여전하구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기득권은 어느당이나 많습니다.

쓰다보니 엄청난 뻘글이 되어버렸네요.

결론은 지금의 서울 1극 체제를 깨야한다.

적어도 2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