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처리가 시급한 시국에,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처에, 어째서 정성호 윤호중 안규백 같은 인물들을 배치했는가,

항상 이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위 공무원 필독서인 "정관정요"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는 어느정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정관정요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임금의 뜻에 순종하며 바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하의 생각을 다 발휘하는 데 힘쓰게 했다."

음??? 그시대는 임금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어진 정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뜻이 바로 하달되고 시행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더라구요. 임금의 뜻이, 관료들에게 의해 필터링 되도록 한 것입니다. 본인의 뜻보다 전문성 있는 백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국 역사 공부할 때 나온 중서문하성도 이런 궤와 함께하는데, 이 기구들은 서로 치열하게 토론 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중서성은 정책을 결정, 문하성은 그것을 감찰,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 하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어야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사안에 대해 여러 각도로 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말을 제일 안듣고 딴지 거는 사람들을 아주 핫?한 부처에 심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과 뜻이, 절대로 바로 시행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참으로 답답한 "숙의"가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된 개혁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