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 미뤄보면 대략 이럴 것 같습니다.

1. 보유세

•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재 공동주택 69%인데, 그대로 두거나 소폭 (80%) 올릴 것 같네요. 이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 공정가액 시장비율: 현재 1주택자 기준 60%인데, 80%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종부세에서 거주/비거주 상관없이 1주택자 혜택을 주던 것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없앨 것 같네요. 특히 장기보유, 노령 감면 혜택을 배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2.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혜택을 축소할 것 같습니다. 축소로 끝날지, 보유 혜택을 없애고 거주 혜택만 남길지 모르겠네요.

3. 취득세

•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세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시한을 두고 시행하면서 그 전에 매도를 유도할 것 같습니다. 공정가액 시장비율 인상으로 고가 실거주 1주택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테고요.

저의 생각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거주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실거주, 가짜 실거주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