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왜 부동산에 대해서면 오랜기간 소유권을 들고 있다고 해서 깎아주는겁니까.

그리고 세금 매기는데 왜 공정시장가액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나요?

그럼 주식도 매도할 때 매도단가에서 할인율 적용해서 세금 떼가라고요~

저는 시늉만 했다고 봅니다.

권투로 비유하면 스트레이트나 훅을 날린 게 아니라 잽 몇 방 던진 정도랄까...

실거래 30억도 아니고 공시가 30억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하다못해 보유세라도 올리면 모를까 걍 시늉만 한 거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괴상한 할인 제도 역시 그대로 놔두고 말았습니다. 원래대로 부과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정시장가액입니다.

깎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걸 깎아주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비싼 집은 이렇게 까주고 덜 비싼 집들은 기본공제랍시고 또 까주고,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이제 증시에 왔던 돈이 다시 아파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공시가 기준 30억이 효과가 있나요?

시세 45억 아파트 정도라고 재미니가 그러는데. ..

뭐 그럴 줄 알았지만 있으나 없으나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