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이상한 수식어 붙이는 사람들 = 반민주주의자

Lv.1 어제의꿈 (39.♡.28.218)

2026년 6월 12일 PM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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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민주주의에 이상한 수식어 붙인 적이 있었죠.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박정희가 독재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한국식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없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이고 주권은 보통선거, 평등선거로 실현됩니다.

그 제도 안에서 최대 다수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주권자의 의사를 드러내고 주권자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부류의 투표 가치를 다른 시민들보다 높게 한다? 이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될 뿐더러 이미 특정 집단, 세력을 특별한 신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적 의사결정은 더 이상 민주주의적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김민석 총리가 본인은 대규모 심의민주주의자라고 했었죠.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자면 민주주의자인 거지, 무슨 대규모 심의 민주주의자인 걸까요? 1인 1표 및 보통, 평등선거에 기반한 민주적 결정을 인정하기 싫다는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주당 내 1인 1표제에 훼방을 놓는 세력은

저는 반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원들의 집합적 결정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색하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에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반민주주의를 획책하는 세력들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

  • B

    bsls Lv.1

    06.12 · 211.♡.153.94

    무슨무슨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류의 개소리죠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bsls

    06.12 · 175.♡.83.54

    특히 '자유민주주의' 이거요

  • HTTR

    HTTR Lv.1 → 비글은스누피

    06.12 · 121.♡.34.124

    걔들이 붙인 '자유' 의 실천적 의미는 '내맘대로 빨갱이를 척살할 자유' 죠

  • RenoPark

    RenoPark Lv.1

    06.12 · 106.♡.131.199

    '민주'의 주체를 '국민', '시민'으로 정의하든 이미 그 주체성 안에 '자유'의 가치가 있는게 아닌지.

    어딘가에서 시민(citizen)을 '도시에 거주하는 통행과 거주 자유의 자'외에 자유로운 정치 권력의 주체로 설명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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