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

ㅡ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규제나 법안이 소급입법임.

기존 대출자 규제를 하자는게 구체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잔건지 징벌적 가산금리를 먹이잔건지 어쩌잔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규제는 법적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시장교란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의 불안을 부추기는 아주 위험하고 멍청한 발상이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생애 1회로 제한

ㅡ 똘똘한 한채가 집값상승 원인이라면서 그걸 부추기는 정책을 펴라? 어이 털리는 주장이죠. 집을 넓혀가거나 상급지로 이사가거나 하는 인간 기본 욕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야말로 나이브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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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연간 총량제​

ㅡ 이건 뭐 대체 그 수요공급을 어떻게 측정할것이며 가능하다해도 이광수가 말하는 방식은 주거문제에서 거주의 품질은 외면하고 막말로 10평짜리 원룸만 지으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의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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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자체를 폐지

ㅡ 그냥 전국토를 규제하자는 주장에 무슨 말부터 해줘야할지 감도 안옴

님들은 제발 주식이나 부동산등 자산시장에 투자할때 도덕이나 당위를 가지고 접근하지마시길. 지난 십수년간 주구장창 하락한다고 집사지 말라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맹신하시면 인플레에 휘말려 죽어가는 운명을 맞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