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보유세

Lv.1 딴지낭인 (211.♡.202.91)

2026년 7월 27일 PM 12:04

조회 623 공감 0

매우 심각하게 오류인 정책이죠.

대출규제엔 은행권을 통한 총량규제와

Ltv dti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방안이 있는데.

현행구조를 대체 어떤 인간이 설계한거지 모르겠지만, 뇌가 순수한 인간인건 확실해보입니다.

Ltv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그냥 금액제한을 걸었죠. 거기까지도 웃기는데 이걸 역진적으로 설계해놔서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대출가능액은 줄어드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에 역행할뿐아니라 기본 산수체계도 깡그리 무시한, 한마디로 뇌가없는 규제다 하겠네요.

이런식의 자본시장자체를 부정하고 역행하는 규제는 시장전체를 교란하고 그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의 비이성적 투자행태를 불러옵니다.

이런 얼치기 정책이 주식시장에도 땜질식으로 급하게 처방되고 있으니 변동성만 늘어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가는 상황이 벌서지고있는거죠.

지금 보유세 올리는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시던데, 보유세로 집값을 잡으려면 중위값 아파트부터 고율로 때려야 가능할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저 무주택자의 주거비용만 올리게 될거구요.

댓글 (6)

  • 지브릴 Lv.1

    12:07 · 223.♡.95.81

    하려면 지지울 높은 작년에 했어야죠

    지지율 폭락한 지금에 무슨

  • masquerade

    masquerade Lv.1

    12:08 · 180.♡.189.247

    그거 만든 사람.....대통령이 불러세워서 칭찬했죠.

    근데...뭐....전.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좋구낭 Lv.1

    12:30 · 223.♡.225.184

    대출 금액 규제는 실효성 및 정당성은 차치하고 실제로 맞닥뜨리면 쌍욕부터 나오는 규제 맞고 선거시 매우 불리합니도

  • zzzan

    zzzan Lv.1

    12:32 · 1.♡.36.102

    아직도 집살 때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나요??

    은행 대출 다 막히고,

    나랏님이 무이자로 17억까지 해주시는 걸로 바뀐 줄 알았네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12:42 · 121.♡.94.55

    LTV, DTI로는 부동산 상승을 막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LTV, DTI를 아주 빡쎄게 걸지 않는 이상 LTV, DTI로 부동산이 잡혔다는 얘기는 단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LTV, DTI 규제를 40% 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낮추면 지금 3억 규제 보다 더 심한 규제라 더 난리가 날겁니다.

    은행 대출 총량 규제 역시 총량이 남아 있을때 받을 만큼 다 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라 지금처럼 총량 한도가 다 차서 3억으로 강제로 낮추는 방식 아니면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지금 국민은행을 포함한 몇몇 은행에서 총량 규제로 3억으로 한계가 되자마자 부동산 상승이 주춤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막혔거든요.

    올해 은행 대출 총량이 남아 있는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전세 대출이 그동안 사실상 무한정 공급 되었는데.. 전세 대출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집주인의 DTI, LTV에 연동 시켜버리든가요..

    지금 가계 부채가 2000조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000조 상황에서 대출을 자본주의 운운하면서 풀어줬다가는 대한민국 그냥 골로 갑니다.

    이미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값은 소득 평균대비로 비교했을때는 전세계 TOP급입니다.

    일본도 터졌고 미국도 터졌고, 중국도 터졌는데 한국이 안터지는 이유는 단한가지 입니다. 전세계에서 볼 수 없을정도로 집사라고 부추기는 부동산 친화적 제도 때문입니다.

  • 콰이

    콰이 Lv.1

    13:34 · 58.♡.97.141

    저 2~3년뒤에 집 분양 시기 다가오는데

    만약 대출 규제로 분양 못받으면 진짜 저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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