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사족을 붙이시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은 사족은 그냥 사족으로만 보면 될 듯 합니다.

매세지에 정확한 내용은 딱

국민이 원하는데로 하면된다.
국회가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

나머진 빼도 무방한 사족이라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는 경험적인 정치는 앞말의

의미보다 뒷말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하는 정치는 매국 국똥당과 극우좀비들이 하고 있지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어제까지 나왔어야 될 박은정 의원 여하 많은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가 일을 안해서 지연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는게 문제입니다
이건 법무부장관의 과오만으로 끝날 사안이 안되는게 인사권자는 항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 나라 민주정부에서 같이 졌습니다
법무부장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법무부장관까지만 책임 물을리가 없는거구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될까요?

입법을 하는데 행정부가 일을 안해서 늦어진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국회에 책임을 묻기전에 검찰 개혁이 행정부 때문에 미뤄지게 될 상황을 사과하셔야죠

대통령이라고 임기중에 사과를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과오가 생겼다면 민주 진영 대통령들은 모두 사과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넘기니 국회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행정부가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형소법 개정은 행정부가 해야 되는 사안이구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메세지를 이번에 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으니까 사람들 반응이 더 안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중요한 법안을 낼때 정부안을 검토하는것은 매우 오래된 관행중에 하나고요
정부안을 통과시키려고 총리가 힘쓴적도 많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심하게 쥐고 흔든적은 없었던게 맞고요

뭐 대통령이 사과를 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소법개정은 행정부가 협조안하면 그냥 국회에서 입법해도 무방해요.

그냥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속도조절하는 거죠.
그건 법안 통화한 다음에 시행령같은거 협의 할때나 예산 협의할때는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솔직한 말로 저번 검찰개혁때 부터 대통령의 메세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니까 책임을 같이 묻는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쥐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럼 임성근은 왜 지금 감옥갑니까 장군으로서 부하를 통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재판까지 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은 직접 업무를 해서 부동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한 장관이 한 일을 개인의 일탈로 생각을 해서 책임을 면책해야되나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주도하려고 한거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검찰 개혁 막바지에 행정부에서 뒤집을려는거 입법부랑 대통령이 막았는데 이번에 또 국회에 넘겨서 해결하라고 다시 그러는데 이미 보완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끝이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던질 메세지는 본인이 직접 삭제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재논의는 없다고 했어야 되는거구요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을 믿고 맡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데 인사권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죠

책임 져야죠

근데 뭐가 어떻게 잘 못 되었다라는 결과 있어요?
정성호 때문에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 개악이 되어서 검찰이 더 날뛰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 졌다.

이런 결과들이 있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공과를 논할 만큼의 뭐가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다 따져보고 나서 "정성호가 겁나 잘못했으니까 대통령 당신이 책임지쇼"라고 말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해겠다고 하고 안하면 그냥 입법하면 된다고요.

이게 뭐 큰일날 일인가요?


대통령이 던질 메세지는 본인이 직접 삭제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재논의는 없다고 했어야 되는거구요 -> 이건 그야말로 님 생각이고 전 저정도 발언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