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완수사권은 일부 유지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기
기회를찾아서 (211.♡.41.236)
2026년 6월 21일 AM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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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면 폐지를 계속 밀어붙일지, 일부 유지에 단서를 달 지 빨리 결정해야 할 듯요.
보완수사권이 일부 유지가 된다면,
검새, 판새 사건에 관해서 제3의 기관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수사를 오로지 경찰만 하고 있다고 가스라이팅하는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검, 개법부의 유구한 지들끼리 면죄부 발행 역사가 뻔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로 방향이 결정된다면
검새, 판새가 그동안 면죄부 발행한 사건에 대해
제3의 기관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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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글자 하나 하나 가지고 징글징글한 싸움이죠... 이래놓고 민생이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유난 떤다~ 피곤하게 군다~ 기타 등등 언론 플레
- 전건송치를 부활해야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검새쪽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만요 ㅋ검새에게 무언가를 그렇게 주고
- 이재명보 vs 이재명박 vs 명석열 어느 쪽일까요? 여론조사 하면 박빙으로 나올듯요. ㅋ
- 어젠가도 썼지만 그분은 자기가 머리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바보인 줄 알아요~ ㅋ아~ 여지껏 속았으니 그럴만도요? ㅋㅋㅋ 짜증나네요...
- 연기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배우 뺨치는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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