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교각 (211.♡.195.137)
2026년 7월 24일 PM 09:09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감정들을 아끼시죠.
문통 때 전건송치 없앤 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에 대하여 전건송치 및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법안(아청법 등)의 개정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신고, 고발, 고소, 인지 등을 통해 어떤 사건이 경찰, 중수청에 접수되었을 때 해당 기관이 범죄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이후 공소청에 전건송치를 하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저 7개 범죄로 묶으려면 경찰이나 중수청과 결탁해야 하므로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별 법안의 개정을 살펴야 하니 -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 지금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시고 지켜 보시죠.
날도 더운데 조금들 진정하셨으면 해서 쓰는 글입니다.
혹시 내용상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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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21:13 · 175.♡.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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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교각
→ ludacris 작성자
21:14 · 118.♡.4.157
그게 문제죠. 왜 이리 일을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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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ler
21:13 · 119.♡.40.199
경찰이나 중수청과 결탁해야 하므로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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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쓰신거 같은데요?
- 기
기회를찾아서
21:15 · 211.♡.41.236
전건송치를 부활해야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검새쪽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만요 ㅋ
검새에게 무언가를 그렇게 주고 싶다면... 경찰한테 기소 또는 불기소 보완요구권을 줘야죠.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게 중요하면 둘이 서로 견제하면서 지키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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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교각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21:19 · 118.♡.4.157
맞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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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1:17 · 121.♡.4.124
이 정부,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요. 뭔 짓을 할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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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교각
→ 소심이 작성자
21:20 · 118.♡.4.157
그게 젤 큰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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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1:17 · 223.♡.227.215
저걸 줄 필요가 전혀없죠.
정 해야한다면
그냥 다른 방법과 다른 견제기관에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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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교각
→ 사막여우 작성자
21:35 · 59.♡.32.196
말씀처럼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가 아니므로 깔끔하지 못합니다.
다만, 문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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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21:20 · 118.♡.10.52
적당히를 모르는 걸 보니까 대우를 해주기가 싫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란 자체를 꼭 일으켜야만 하나요? 왜이리 깔끔하게 일처리가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