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7개 범죄 법조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번교각

Lv.1 7번교각 (211.♡.195.137)

2026년 7월 24일 PM 09:09

조회 910 공감 0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감정들을 아끼시죠.

문통 때 전건송치 없앤 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에 대하여 전건송치 및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법안(아청법 등)의 개정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신고, 고발, 고소, 인지 등을 통해 어떤 사건이 경찰, 중수청에 접수되었을 때 해당 기관이 범죄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이후 공소청에 전건송치를 하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저 7개 범죄로 묶으려면 경찰이나 중수청과 결탁해야 하므로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별 법안의 개정을 살펴야 하니 -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 지금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시고 지켜 보시죠.

날도 더운데 조금들 진정하셨으면 해서 쓰는 글입니다.

혹시 내용상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댓글 (29)

  • ludacris

    ludacris Lv.1

    21:13 · 175.♡.29.169

    이런 논란 자체를 꼭 일으켜야만 하나요? 왜이리 깔끔하게 일처리가 안되는걸까요..

  • 7번교각

    7번교각 Lv.1 → ludacris 작성자

    21:14 · 118.♡.4.157

    그게 문제죠. 왜 이리 일을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ruler

    ruler Lv.1

    21:13 · 119.♡.40.199

    경찰이나 중수청과 결탁해야 하므로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답을 쓰신거 같은데요?

  • 기회를찾아서 Lv.1

    21:15 · 211.♡.41.236

    전건송치를 부활해야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검새쪽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만요 ㅋ

    검새에게 무언가를 그렇게 주고 싶다면... 경찰한테 기소 또는 불기소 보완요구권을 줘야죠.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게 중요하면 둘이 서로 견제하면서 지키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 7번교각

    7번교각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21:19 · 118.♡.4.157

    맞는 말씀이죠^^

  • 소심이

    소심이 Lv.1

    21:17 · 121.♡.4.124

    이 정부,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요. 뭔 짓을 할지 몰라서....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소심이 작성자

    21:20 · 118.♡.4.157

    그게 젤 큰 문제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죠ㅜㅜ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1:17 · 223.♡.227.215

    저걸 줄 필요가 전혀없죠.

    정 해야한다면

    그냥 다른 방법과 다른 견제기관에 해야죠.

  • 7번교각

    7번교각 Lv.1 → 사막여우 작성자

    21:35 · 59.♡.32.196

    말씀처럼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가 아니므로 깔끔하지 못합니다.

    다만, 문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웰빙고기

    웰빙고기 Lv.1

    21:20 · 118.♡.10.52

    적당히를 모르는 걸 보니까 대우를 해주기가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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