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등”이 있든 없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뭐. 가장 즁요한 것은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니, 수사 행위, 수사 지휘, 수사 감독을 모두 막아야 합니다.

물론 그 7개 범죄로 엮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건송치가 실현된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로 막아야죠.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나 한 치의 여지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공소청보다 먼저 사건에 대한 범죄 규정을 하게 될테니 공소청 맘대로 특정인을 7대 범죄로 엮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검사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야 공소청 설립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검사들 힘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한 걔속되겠죠.

다만 오늘 분위기가 문통 때 기껏 없앤 전건송치가 완전 부활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미리 화내고 기운 뺄 일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글이 빈 댓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