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대통령 연임과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둔게 아닌지…
붉은낙타

Lv.1 붉은낙타 (104.♡.44.104)

2026년 6월 21일 AM 11:27

조회 1,080 공감 0

내각제 관련된 글이 있어 최근에 든 생각 한 번 적어 봅니다.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및 6월 지선, 그리고 최근까지의 정치상황을 보며, 며칠 전부터 든 생각이 내각제 밑밥까나 였었습니다. 어짜피 개헌하려면 투표해야 하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도 찝찝하게 여운이 남아 한 번씩 생각나는게, 작년 대선 직전으로 기억합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니 연임 불가능하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둘을 연계해서 보면 내란당과 협치해서 재임 중 대통령의 연임과 내각제 개헌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연임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니 기사도 있네요. 작년 5월 대선 전이었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41557011

추가로, 이번 전당대회가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댓글 (10)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6.21 · 218.♡.142.31

    내각제 개헌이든 연임이든 4050 표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내각제는 그 위의 세대도 절대 반대 합니다.

  • 붉은낙타

    붉은낙타 Lv.1 → 하늘걷기 작성자

    06.21 · 104.♡.44.104

    저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내각제를 반대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일에 절대로란건 없다고 보는 주의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06.21 · 121.♡.4.124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시도한다면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내각제는 허들이 너무 높아요.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투표 통과도 어려워요.

  • 붉은낙타

    붉은낙타 Lv.1 → 소심이 작성자

    06.21 · 104.♡.44.104

    재임 중 대통령 연임이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본글에도 적었듯이 정치는 국민이한다는 그 말이 찝찝하게 여운이 남아서요. 어쨌든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재미 Lv.1

    06.21 · 118.♡.92.209

    체포동의안 통과될때의 반대상황+검찰의 무기를 활용하면 200표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민 봉기가 일어날테고..

    싹 다 잡아들이고

    개헌투표를 하면…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닐꺼에요 ㅠ

  • 붉은낙타

    붉은낙타 Lv.1 → 재미 작성자

    06.21 · 211.♡.82.177

    솔직히 작년 대선 이후 정치판 상황을 보면 뭐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6.21 · 211.♡.41.236

    법상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 법 기술자들이 알아서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또 지들 이해관계랑 엮이면 어떻게든 실현시킵니다...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없죠.

  • 붉은낙타

    붉은낙타 Lv.1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21 · 211.♡.82.177

    나이들면서 바뀐 생각이 세상에 절대는 없다인데 작년 대선 이후 정치판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염원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 H

    HakunaMalu Lv.1

    06.21 · 210.♡.9.80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보면

    내용이 뭐건간에 개헌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붉은낙타

    붉은낙타 Lv.1 → HakunaMalu 작성자

    06.21 · 211.♡.82.177

    현재 지지율로는 쉽지 않겠지만 보수 일간지들과 유튜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에 따라 어떻게 지지율이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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