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팔 (116.♡.26.231)
2026년 6월 21일 PM 06:10
다시 봤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략
"보안 수사는 안 하는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없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에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막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보안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우-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뭐 없애기 위해
위 내용을 대략 이해해 보자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완전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국민의 불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자.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그것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해달라. 나는 국회결정을 따르겠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계속 압박하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하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원해서 이런건지 진짜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숙고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오늘 민정수석 인사로 실망을 많이 하였지만, 어찌보면 일관된 인사였고, 이런 친?검찰 인사들을 기용하면서도 얼마전에 1차 마무리된 검찰관련 법 개정에서 완전 검찰 작살 낸 것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켜보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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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러니까그게
06.21 · 58.♡.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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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피
06.21 · 119.♡.64.133
검찰에게 수사의 여지를 남겨 줬다가 또 당하고 고치기
vs
검찰에게 수사의 여지를 모두 빼앗고 문제가 되는 부분 고치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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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니2527
→ 케이피
06.21 · 222.♡.84.117
완전 공감해요. 구더기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그래도 무서우면..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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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6.21 · 84.♡.171.26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뭐랄까, 친일 경찰들이 해방 후에 완장차고 돌아오는 느낌인데,
직전 인사도 거지 같아서 원래 기조(?) 그대로 쭉 가는거라 그런가보다 합니다.
대통령 본인의 뜻이 뭐든 저렇게 공개적으로 국회로 던졌으니 우리는 민주당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청래를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시켜야 합니다.
- 보
보팔
→ 알랭드특급 작성자
06.21 · 116.♡.26.231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게 답이라고 하죠. 지금까지의 인사들은 다 친검찰이라 검찰권을 그대로 가져갈 생각인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며칠 안에 나올 유시민 작가의 의견을 빨리.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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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니2527
06.21 · 222.♡.84.117
1차 검찰개혁 법개정 때도 반발이 심해서 나중에 고친거죠. 문제는 애초에 검수완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준다는 입장이었으면 1차 법개정이 왜 그렇게 힘들고 지지부진했을까요?
1차도 국민들이 한 거고 이번에도 당원들 국민들이 멱살잡고 해야할 것 같네요. 어차피 최종결정은 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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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끝이아닌시작
06.21 · 211.♡.111.154
검찰개혁 무산되도 파랑새를 찾고 계실 듯...
- H
heeb
06.21 · 112.♡.226.241
아니 뭘 또 논의해요? 지난 번 총리 출장 때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걸 계속 또 들추니 의심이 생길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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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강인
06.21 · 116.♡.54.98
누누히 얘기하지만 그럴꺼였으면 1차 정부안 발표 전에 의사를 표명하고 납득할만한 정부안을 발표했어야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제와서는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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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보우식스
06.21 · 220.♡.155.128
하농운 에 깔창 어깨뽕 가발 을 더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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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한다에서 생각을 해야할텐데요.
검찰은 수사를 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충분히 증명을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