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예외 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등" 단 한 자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고생고생해서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뭉개버린 것과 같이, 아주 조그만 여지만 주면 그걸로 법기술을 부려서 권력을 유지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객관적입니까?

검찰에게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주게 되면..

앞으로 검찰에게 수사받는 민주진영 인사들은..

전부 그 예외 조항으로 수사받게 됩니다..

그때가서 이건 보완수사 사항이 아니다 라고 오열해 봤자.. 검찰은 합니다.

알고도 또 당하면 xx입니다.

결국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작용이 클수록 반작용이 큰 법인데 잼통이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이면 반작용도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이든 그에 동의하든 아니든 이해하든 아니든 별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엔 아직 동의할 수 없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히려 그 반대일 확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 처리한다는 여당 내 방침이 그대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불허 입장을 밝힌 지금 당장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당대회까지 기다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지자들도 이를 강하게 요구해서 전당대회 전에 처리되도록 압박을 해야 합니다.

공취모엔 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