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다

사회계약론을 망각한 정치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약속합니다. 개혁을 하겠다, 바꾸겠다,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모두의 지도자다.”

“특정 지지층만 바라볼 수는 없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느냐입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위임하며 특정한 방향의 정책과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당선 이후 그 약속을 뒤로 미루거나 외면하면서 이를 ‘통합’이나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면, 그것은 책임정치의 후퇴일 뿐입니다.

정치는 취미가 아니라 계약이다

우리가 사회계약론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내가 요구하는 개혁을 수행하라.”

이것이 투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당선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신이 국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벽도 있고 정치적 타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방향으로 싸우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이 아니라 책임의 과정도 평가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빛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열망이 있었고, 범여권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눈에는 개혁을 추진할 역사적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 세력의 비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좋은 관리자'라는 평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정작 자신을 선택한 국민이 요구한 개혁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인기 관리가 아닙니다. 약속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왔어야 한다

정당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의 이름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는 정당의 간판과 조직, 지지층의 열정을 통해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중립적인 관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까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이제는 ‘통합’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인은 종종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통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추진해야 할 때 추진하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위임할 대리인을 선출했을 뿐입니다.

대리인의 의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맺은 약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약은 선거용 광고가 아닙니다.

유권자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약속을 지킨 정치인은 재신임을 받으면 됩니다.

약속을 어긴 정치인은 심판받으면 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그 단순한 원칙 위에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