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모 (121.♡.145.195)
2026년 7월 27일 PM 05:05 · 수정 1회(17:10)
AI 가상인물 성보호 추진 시청도 징역형jpg
위는 루리웹 링크입니다. (댓글이 꽤 날서있으니 안보시는걸 추천)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작년 10월 기사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실존 여부와 관계 없이 AI로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면 최대 7년 징역...
시청한 자는 최대 3년 징역...
이게 25년 9월 법사위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되었네요.
위 내용이 2030 커뮤에는 슬슬 돌기 시작한거 같구요.
실체도 없는 인물의 성보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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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이미 있고...영상물에 대한 처벌도 이미 있는 상황에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 법안 발의 자체는 작년 9월이긴 합니다...ㅋㅋ상정 시간이 참 묘하죠...
- 더민주 8인 외 2인 총 10인이 발의한거라...2030 커뮤에선 또 거기냐...라는 반응이긴 합니다..대표 발의자는 허영 의원이래요
- 우스갯소리지만...요새 인스타나 인터넷 사이트 팝업 광고에 AI 이미지 나오는 광고들 많은데 잘못하단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유권자를 노린(?) 법안인지...대상이 없는데 그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위한 법안이라는게...이게 뭔지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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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3YNM4N
17:06 · 175.♡.1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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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월
17:07 · 106.♡.203.15
네? 가상이미지만 봐도 징역이라구요?
다른나라도 그런 법이 있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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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17:08 · 121.♡.166.75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에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에요.
종교 광신도들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 조
조팔모
작성자 17:09 · 121.♡.145.195
솔직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유권자를 노린(?) 법안인지...
대상이 없는데 그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위한 법안이라는게...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냉냉동실발굴단
17:10 · 58.♡.128.33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보호법은 왜 안만들어줄까요?
안보이는 핑크 유니콘 보호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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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17:11 · 58.♡.196.41
공공연하게 배포한거면 몰라도.. 솔직히 그건 지금 음란물 유포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잖아요.
실제 인물들로 실연하여 성인 컨텐츠를 제작하는건 괜찮고, AI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제작하는건 처벌한다?
게다가 시청한 사람도 처벌한다?
저 법 제안하신 분 누구십니까? 어디 성균관 유림출신이신가..?
- 조
조팔모
→ 파키케팔로 작성자 17:13 · 121.♡.145.195
더민주 8인 외 2인 총 10인이 발의한거라...2030 커뮤에선 또 거기냐...라는 반응이긴 합니다..
대표 발의자는 허영 의원이래요 - 파
파키케팔로
→ 조팔모 17:15 · 58.♡.196.41
욕먹어도 싸다 보입니다. 의정활동 쇼잉 차원이라 해도 될 법한 법을 들이밀어야죠.
- 조
조팔모
작성자 17:12 · 121.♡.145.195
우스갯소리지만...요새 인스타나 인터넷 사이트 팝업 광고에 AI 이미지 나오는 광고들 많은데 잘못하단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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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서기
17:12 · 211.♡.30.237
게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있지도 않은 가상인물 게임으로 생성되잖아요? 남/녀 전부다요. 헐벗은 케릭터? 많던데 이것도 대상이 되나요? 뭔 말같지도 않은 법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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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쓸데없는 법이나 만드네요... 배포는 뭐 그렇다치고 생성자체가 문제라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니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거죠. 국가가 후견인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우리가 지도받아야할 애들도 아닌데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