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내지 않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김민석 말을 보고...

Lv.1 연탄재 (122.♡.254.91)

2026년 6월 25일 PM 03:38

조회 1,171 공감 0

아직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지만 힘들긴 하네요.

시간 끌기 등등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정부안을 안내는 이유를 먼저 정리하면

어떤 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정부안을 내게 되면 생기는 일이

  1. 김민석의 당대표 탈락이 기정사실이 될 정도로 자명한 내용이지 추측합니다.

  2.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자명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 (당 대표 선출과 국정지지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개혁파라도 정부 조직과 정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을 정부와 협의없이 강행하기가 여당의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 집니다.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도 야당도 있고, 정부 의견도 모르고...
정부안이 있으면 고칠 것 고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할텐데, 기본 뼈대도 없이 국회 안을 내면 국회안에 대한 여론을 나쁘게 유도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를 빌미로 거부권 행사 (말 그대로 재의요구권) 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힘이 빠지니, 국회안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발의하면 좋겠네요.

근데 국회 단독안 내는 것도 너무 정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나 싶네요.

댓글 (15)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06.25 · 222.♡.12.199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말로 들리죠.

  • neo123

    neo123 Lv.1

    06.25 · 223.♡.78.32

    참 나쁜 유형의 정치질입니다. 말장난 하면서 대체 뭘 하는 건가요? 뒷배가 대통령이라 저리 행동하는 건가 싶네요

  • 알정찍

    알정찍 Lv.1 → neo123

    06.25 · 211.♡.194.123

    당원들을 쫄로 보는거죠

  • 연탄재 Lv.1 → neo123 작성자

    06.25 · 122.♡.254.91

    국회를 존중해서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장난입니다. 하~

  • 가보면후회

    가보면후회 Lv.1

    06.25 · 221.♡.183.165

    밑밥을 잔뜩 까네요.

  • 헤드라이너 Lv.1

    06.25 · 118.♡.66.26

    백수 만드러 드려얍죠. 백수 한 번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 어머

    어머 Lv.1

    06.25 · 66.♡.172.158

    국회로 넘기고 본인이 당대표 해버리면 본인 뜻대로 할수가 있으니까요. 당장악하갰다 선언 한거죠

  • Bursar

    Bursar Lv.1

    06.25 · 223.♡.74.154

    정부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손 놓진 않을것이고, 우회입법을 하게 되겠죠.

    * 우회입법 ; 우회입법이란 정부(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성안한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의원발의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편법적인 입법 관행을 뜻합니다.

  • 밤페이

    밤페이 Lv.1

    06.25 · 210.♡.70.162

    맞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공개될 시 생길 파장을 김민석이가 피해가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김민석이가 어찌되었건 당권을 장악하면.. 정부안대로 밀어 부치겠죠..

  • 아이셔 Lv.1

    06.25 · 211.♡.71.105

    비겁한 행동일 뿐입니다. 정부안 안 준다고 이제와서 당 입장에서 옳거니 하며 그냥 밀어붙일 수 있겠나요? 또 이래저래 기다리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교활한 작자들입니다. 왜이리 정치를 더럽게들 하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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