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7년 6480 추징, 이봉관 1년집유2년, 서성빈10개월집유2년, 최재영 벌금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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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111.♡.103.64)
2026년 6월 26일 PM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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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7년 6480 추징, 이봉관 1년집유2년, 서성빈10개월집유2년, 최재영 벌금8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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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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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roline
06.26 · 22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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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olsee
→ Caroline 06.26 · 211.♡.80.125
집유기간 동안 다른 범법 행위가 있으면 가중 처벌되니까 심적 부담이 더 큽니다. 벌금은 납부하면 바로 자유롭게 생활 가능해서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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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 Caroline 06.26 · 125.♡.113.200
벌금이 집유보다 더 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클
클라시커
→ Caroline 06.26 · 211.♡.201.136
벌금은 형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전과 삭제가 되지만, 집유는 실형과 똑같이 10년 지나야 전과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ㅎㅎ
이거만 보면 벌금이 그래도 좀 약한 듯 합니다.
- 카
카야s
→ 클라시커 06.26 · 118.♡.7.86
형실효법에 의해 실효되지만 소위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습니다. 금고 이상은 수형인명부에도 남고요.
- 클
클라시커
→ 카야s 06.26 · 211.♡.201.136
오호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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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선영
06.26 · 210.♡.182.121
어차피 벌금전과는 공무원이나 정치인할거 아니면 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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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가 더 좋은거 아닌감요.. 왜 혼자만 벌금 800 이지